유럽헌법의 수호자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정문식(Jeong Munsik)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4卷 第3號, 183~21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9.30

국문 초록

  유럽재판소가 독일식 모델을 따라 유럽헌법의 수호자로서, 다른 한편에서는 유럽위원회가 프랑스식 모델을 따라 유럽헌법의 수호자 겸 통합의 동력으로서 유럽연합체제를 잘 유지, 보존, 발전시켜왔다. 2007년 채택된 리스본조약을 통해, 유럽위원회는 위원 수의 감소로 권한의 약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이며, 유럽재판소는 재판권의 확대로 권한의 강화가 예상된다. 유럽이사회도 연임할 수 있는 2년 6개월 임기의 의장(대통령)이 선출되어 권한의 강화가 예상되고, 유럽의회도 진정한 유럽연합의 입법자로서 권한이 강화된다. 유럽위원회가 약간 약화되어 유럽재판소에 헌법수호의 임무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유럽헌법의 수호자체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유럽대통령과 유럽의회의 강화를 통해 유럽연합은 다양한 헌법수호자들을 거느리게 될 것이다.
  유럽헌법의 수호자 문제를 통해 우리 헌법개정과 관련해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면, 헌법재판권과 헌법해석의 통일을 위한 개헌과 정부조직 분야에서의 필요최소한의 개헌이 요구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변화의 시대에 헌법수호자 논의
Ⅱ. 헌법의 수호자 이론
Ⅲ. 유럽헌법의 수호자
Ⅳ. 우리 헌법상 헌법의 수호자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헌법의 수호자 유럽위원회 유럽재판소 대통령 헌법재판소 리스본조약 H？ter der Verfassung Europ？ische Kommission Europ？ischer Gerichtshof Pr？sident Verfassungsgericht Vertrag von Lissab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