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관계 법제의 발전과 한계
이용수 309
- 영문명
- Development and Limits of Legal System of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도회근(Do Hoe Kun)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4卷 第3號, 211~24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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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남북관계 법제는 1987년 헌법개정 이후 노태우 정부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제정되기 시작하여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질적 양적으로 증가 발전되었다. 이 중에서 특히 2005년 말에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혼재 되었던 남북관계 법제도들에게 일정한 질서와 체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기대된다. 이 법제정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이 법률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현단계에서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이 법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
셋째, 각종 남북회담이나 교류협력행위가 법적 뒷받침을 받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법률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남북합의서에 당연히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그에 대한 법적 효력 인정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둘째,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이 명확한 것도 아니다.
셋째, 이 법의 제정으로 남북한 특수관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남북한관계의 성격이 법적으로 명확해진 것도 아니다.
이 법률은 원래부터 불확정적이고 잠정적이고 모호한 남북한관계를 반영할 수 밖에 없었던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법에 대해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이법이 남북관계 법제를 획기적으로 정리해 주기에는 여러모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어서 앞으로 많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첫째로 이 법률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현단계에서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이 법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
셋째, 각종 남북회담이나 교류협력행위가 법적 뒷받침을 받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법률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남북합의서에 당연히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그에 대한 법적 효력 인정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둘째,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이 명확한 것도 아니다.
셋째, 이 법의 제정으로 남북한 특수관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남북한관계의 성격이 법적으로 명확해진 것도 아니다.
이 법률은 원래부터 불확정적이고 잠정적이고 모호한 남북한관계를 반영할 수 밖에 없었던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법에 대해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이법이 남북관계 법제를 획기적으로 정리해 주기에는 여러모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어서 앞으로 많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Legal system of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as established materially in Roh Tae Woo government after 1987 Constitutional revision, and the laws increased and developed in Kim Dae Jung and Roh Moo Hyeon government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bove all, Law on Development of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nacted in late 2005 was expected that it will give a certain order and system to a legal system of relation between two Koreas which remained uncertain at that time.
Enactment of the law has following meanings;
Firstly, even though the law is not perfect, it becomes to serve as a basic law to regulate relation between two Koreas at this stage.
Secondly, through this law, a question on the legal nature of relation between two Koreas was advanced partly.
Thirdly, various talks and actions of inter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ill be supported legally and carried out clearly.
But, it has following problems;
Firstly, in spite of this law, all the agreemen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don"t have effects as laws.
Secondly, a nature as a basic law is not certain either.
Thirdly, the nature of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alled as ‘special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not legally clear as before.
This law has limits originally that reflect uncertain, temporary and vague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y nature. Although many people have expectation for this law, it is true that this law is not quite satisfactory so as to arrange the legal system of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perfectly. For some days it needs to be revised and supplemented in various ways.
Above all, Law on Development of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nacted in late 2005 was expected that it will give a certain order and system to a legal system of relation between two Koreas which remained uncertain at that time.
Enactment of the law has following meanings;
Firstly, even though the law is not perfect, it becomes to serve as a basic law to regulate relation between two Koreas at this stage.
Secondly, through this law, a question on the legal nature of relation between two Koreas was advanced partly.
Thirdly, various talks and actions of inter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ill be supported legally and carried out clearly.
But, it has following problems;
Firstly, in spite of this law, all the agreemen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don"t have effects as laws.
Secondly, a nature as a basic law is not certain either.
Thirdly, the nature of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alled as ‘special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not legally clear as before.
This law has limits originally that reflect uncertain, temporary and vague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y nature. Although many people have expectation for this law, it is true that this law is not quite satisfactory so as to arrange the legal system of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perfectly. For some days it needs to be revised and supplemented in various ways.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남북관계 법제의 체계와 발전
Ⅲ.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내용
Ⅳ.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남북관계 법제의 문제점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Ⅰ. 머리말
Ⅱ. 남북관계 법제의 체계와 발전
Ⅲ.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내용
Ⅳ.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남북관계 법제의 문제점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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