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憲法上의 文化國家原理에 관한 硏究

• 영문명: A Study on the Principle of Cultural State in Korean Constitution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류시조(Ryu Si Jo)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4卷 第3號, 299~32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9.30

국문 초록

  문화국가원리는 현대헌법의 기본원리 중의 하나이면서도 다른 헌법상의 정치경제상의 기본원리에 비하여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근대국가의 동질성과 인간의 존엄성？민주주의 등이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색된 국가모델이 문화국가이다. 문화국가는 문화주의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개인의 문화적 자유실현을 보장하고, 개인의 문화적 기본권실현을 보완하기 위하여 문화적 급부의무를 지는 국가로서 국가의 문화형성권은 개인의 문화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보충성의 원칙하에 행사되어야 한다. 한국헌법도 문화국가원리를 구현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또한 문화국가를 헌법이념으로 하는 문화국가원리는 헌법상의 기타 기본원리와 내적통일성을 가지며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민족통일이라는 국가과제를 위하여 민족적 동질성의 확보와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민족문화창달을 국가의무로 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국가원리는 민족문화창달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실현？민주주의이념의 보완이라는 기능을 가지며, 그 내용으로서 반전체주의국가성？평화국가성？복지국가성？민주국가성이라는 정체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국가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문화급부 문화조성행정도 자율성 다원성 개방성？중립성？민주성이라는 문화국가원리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하며, 이러한 범위 내에서 문화국가원리는 규범성을 가진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principle of the cultural state in korean Constitution. In order to this purpose, we examine the formation of the conception of a cultural state, the function and legal contents, realization and limitation of the principle of the cultural state. Today we called modern state is a cultural state, it is very difficult to define the conception of cultural state, and it is not clear what is the conception and contents of the cultural state. The conception of cultural state was appeared in according to the change of a state structure. But the conception of the cultural state is different in it"s meaning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culture, which bring about transfiguration of state and culture. The contents of the cultural state may be also subject to great variation according to the conception of the culture. Because the concept of culture is very various, and it"s meaning is also very inclusive.
  But we conclude that the function and legal contents of the principle of the cultural state as follows; the functions of the principle of the cultural state are a promotion of the traditional culture, a realization of the dignity and value of the human being, and supplement of the ideology of the democracy, etc. And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principle of the cultural state resolves itself into the following four points; a quality of the anti-totalitarian state, the peaceful state, a welfare state, a democratic state.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문화국가의 성립
Ⅲ. 한국 헌법상의 문화국가원리의 기능과 법적 성격
Ⅳ. 한국 헌법상의 문화국가원리의 구현과 한계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문화국가 민족문화 문화급부 문화적 기본권 문화헌법 Principle of the Cultural State Cultural Benefit National Culture Fundamental Right of Culture Cultural Co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