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민법 개정안에서 의사표시의 유효성
이용수 71
- 영문명
- Proposed Amendments to the Civil Code regarding the Validity of Declarations of Intent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김형석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08호, 93~12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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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은 2023년 6월 16일 출범한 민법개정위원회가 의사표시의 유효성과 관련해 제안한 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입법정책적으로 그리고 비교법적으로 분석한다.
우선 개정안은 제107조, 제108조, 제110조의 규정은 사소한 표현의 수정 외에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있다.
그다음, 착오에 관한 제109조의 개정안은 기초착오와 상대방 유발 착오를 명시적으로 취소 사유로 하고, 중요 부분 요건의 문언을 수정하여 주관적 인과관계와 객관적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며, 의사표시자의 중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취소를 허용한다. 이는 종래 판례의 태도 및 비교법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과실 있는 의사표시자의 배상책임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쌍방 공통의 착오의 경우 계약 수정 가능성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해석에 맡기는 방향을 취하였다.
한편 제110조의2의 신설은 의사표시자가 심리적 의존 상태 또는 긴밀한 신뢰관계로 인해 의사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새로운 취소 사유로 인정함으로써, 영미의 부당위압 법리를 도입하여 사기ㆍ강박에 준하는 의사 자율 보호를 시도하고 있다.
이상의 개정 제안의 내용과 방향은 우리 학설과 판례의 도달점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비교법적으로도 최근의 입법 경향에 부합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nalyzes the main contents of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Civil Code suggested by the Civil Code Amendment Committee, which was launched on June 16, 2023, in relation to the validity of declarations of intent from a legislative policy and comparative law perspective.
First, the proposed amendments maintain the current law for Articles 107, 108, and 110, except for minor modifications in wording.
Next, the proposed amendment to Article 109 on mistakes explicitly includes mistakes regarding the juridical act's necessary basis (Grundlagenirrtum) and mistakes induced by the other party as grounds for avoidance. It also modifies the wording of the essential part requirement to clarify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causal relationships as its meaning. Furthermore, it exceptionally allows avoidance even when the declarant is grossly negligent, provided that the other party is also grossly negligent. These changes reflect both case law and comparative law. However, the proposed amendment does not accept the declarant's liability for damages in case of negligence and leaves the possibility of contract modification in case of mutual mistakes to doctrine and case law.
Meanwhile, the newly introduced Article 110-2 recognizes a new ground for avoidance when the declarant makes a declaration of intent under undue interference in their decision-making due to a state of psychological dependence or a close relationship of trust. This rule attempts to introduce the common law doctrine of undue influence and protect the autonomy of intent in a manner equivalent to fraud and duress.
The content and direction of the above-mentioned amendments appropriately reflect the current state of our doctrine and case law and align with recent legislative trends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목차
I. 도입
II . 내용의 개정이 제안되지 아니한 규정들
III.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IV.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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