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문화재교육 입법의 의의와 과제
이용수 51
- 영문명
- Significance and Challenges of Cultural Heritage Education Legislation
- 발행기관
- 한국박물관학회
- 저자명
- 김용구(Kim, Yonggoo)
- 간행물 정보
- 『박물관학보』제43호, 269~29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9.30
5,9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2019년「문화재보호법」개정을 통해 문화재교육의 입법이 이루어졌다.「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1962년 이후 60년 문화재보호정책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의 의미를 가진 입법이라 할 수 있다.「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교육이 조문화 된 것은 문화재보호가 문화재 보존 중심에서 문화재 향유를 중심으로 문화재보호체계가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2019년 문화재교육 입법을 통해「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교육의 정의와 범주를 정하고, 문화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재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법 내용들은「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과의 관계, 문화재교육프로그램 인증제의 규제성 여부 등 일정한 쟁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문화재교육이 이전의 보존중심 문화재보호체계와 다른 방식의 문화재정책이라 할 때, 문화재교육이「문화재보호법」내에 규정되는 것 보다는 독립적인 법률로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러한 법률 제정에서 현재의「문화재보호법」내에 불비한 문화재교육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에 대한 입법과 문화재교육의 주체인 문화재교육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통해 문화재교육의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역사교육이나 문화예술교육과 차별화된 문화재교육의 고유영역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Cultural heritage education was legislat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in 2019. The provision of cultural heritage education i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provides an important opportunity to change from a cultural heritage policy centered on preservation to a cultural heritage policy centered on enjoyment. Therefore, this is a legislation that has a significant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policy 60 years after the enactment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in 1962. Through the Cultural heritage education legislation in 2019, the「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sets the definition and category of cultural heritage education, requires that a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cultural heritage education be conducted, designates a cultural heritage education support center, and certifies cultural heritage education programs. However, these legislative contents also have certain issues such as the relationship with culture and arts education according to the「Culture and Arts Education Support Act」, and whether the cultural heritage education program certification system is an administrative regulation. Considering that cultural heritage education is a cultural heritage policy that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conservation-oriented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system, it would be more desirable for cultural heritage education to be enacted as a single law rather than stipulated in the「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t is necessary to seek the development of cultural heritage education through legislation on nurturing and supporting cultural heritage education experts, which is insufficient in the current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nd systematic training of cultural heritage education experts, the main body of cultural heritage educ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unique field of cultural heritage education differentiated from history education or culture and arts education.
목차
Ⅰ. 서론
Ⅱ. 문화재교육의 역사와 입법의 의의
1. 문화재교육의 역사
2. 입법의 의의
Ⅲ. 문화재교육 입법의 주요 내용
1. 문화재교육의 정의와 범위
2. 문화재교육 실태조사
3. 문화재교육지원센터
4.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Ⅳ. 문화재교육 입법 내용의 쟁점
1. 문화재교육 목적과 민족의 문제
2.「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문화재교육
3. 문화예술교육과 무형문화재교육
4. 문화재교육프로그램 인증제의 규제성
Ⅴ. 문화재교육 입법의 향후 과제
1. 독립법률의 제정
2. 문화재교육 정체성의 정립
3. 문화재교육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체계 마련
Ⅵ.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불편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의 해석과 관리 - 1980년대와 1990년대 조선총독부 청사의 보존과 철거 과정을 중심으로
- 자연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 - 천연기념물(식물) 후계목 사례를 중심으로 -
- 민간전승유산 전시의 전제로서 전승지식 해석
- 국내외 문화재 범죄 사범처리 분석 연구 - 문화재 보호 법률의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 박물관에서의 유산 해석(heritage interpretation)과 유산 설명(heritage presentation): 박물관의 발전 과정에서 살펴본 유산 설명의 변화를 중심으로
- 무형문화유산 전시의 분석과 방향: 전통공예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활용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대전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
- 등대문화유산의 유ㆍ무형적 가치 보존ㆍ관리와 보호ㆍ활용
- 문화재교육 입법의 의의와 과제
- 국외 소재 문화재의 효율적인 환수·활용 방안 연구 - 박물관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
- 국제박물관협의회 CIDOC CRM의 호환 온톨로지 분석과 사례 적용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 사례를 중심으로 -
- 동북아 지역 문화재의 지진 재난관리를 위한 신협치 방안 연구
- 무형문화재 종목의 지정 해제와 재지정에 관한 소고
-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화 과정
- 2000년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 관련 언론이슈 분석 - 현상변경허가를 중심으로 -
- 무형문화재의 맥락적 보호 방안 연구
- 등대유산의 가치 및 활용정책 연구 - 문화재청 및 해양수산부 등대유산을 중심으로 -
- 초가지붕 지새미의 유형과 환경․문화적 배경 분석
- 국립박물관과 국가정체성 - 국립중앙박물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
- ‘고양 가와지볍씨’의 고고학적 접근 - 파른 손보기교수 탄신 100주년을 기리며 -
- 미국 박물관 소장 후한경(後漢鏡)에 표현된 유교 도상 분석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