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내외 문화재 범죄 사범처리 분석 연구 - 문화재 보호 법률의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이용수 54
- 영문명
- A Study on the Punishment for the Criminal Treatment of Domestic and Foreign Cultural Property Criminal - Focusing on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law -
- 발행기관
- 한국박물관학회
- 저자명
- 김원환(Kim, Won Hwan)
- 간행물 정보
- 『박물관학보』제43호, 203~239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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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내 문화재 범죄 발생 빈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강력범죄 발생 빈도보다 현격히 낮다. 그러나 발생 빈도가 낮더라도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재 보호 정책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민의 재산권 및 기본권 규제, 문화재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등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현행 문화재 보호 법률상 문화재 사범에 대하여 범죄 유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화재 사범에 대하여 처벌이 관대하게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규정된 법정형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처벌되고 있다. 이로 인해 문화재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해 규정된 처벌조항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한국, 중국, 미국의 문화재 보호 관련 법률상 규정된 처벌조항과 양형기준을 분석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문화재 사범처리 사례분석을 통해 개별 유형에 규정된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적용되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의 차이를 분석하여 국내 문화재 사범처리에 있어 어떠한 시사점이 존재하는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frequency of crimes committed by cultural properties in Korea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frequency of violent crimes such as murder, robbery, and assault generally thought by the people. However, even if the frequency of occurrence is low, it cannot be taken lightly considering the state-centered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policy, the regulation of the people's property rights and basic rights to protect cultural assets, and the pan-national perception of cultural assets.
Under the current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cultural property offenders are subject to imprisonment or fines depending on the type of crime. However, so far, punishment has been lenient for cultural heritage offenders, and most of them are punished to a level that falls short of the prescribed statutory sentence. As a result, the punishment provisions stipulated to prevent and suppress cultural property crimes are not functioning properl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unishment provisions and sentencing standards stipulated in the law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in Kore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hrough comparative legal analysis and explain the differences. In addition, through the analysis of cases of cultural heritage crime treatment,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atutory and sentencing standards stipulated in individual types is analyzed to explain what implications exist for domestic cultural heritage crime treatment and suggestions.
목차
Ⅰ. 서론
Ⅱ. 문화재 범죄 사범처리 제도 분석
1. 국내 문화재 범죄 법률 분석
2. 국외 문화재 범죄 법률 분석
Ⅲ. 문화재 범죄 사범처리 분석
1. 국내 문화재 사범처리
2. 국외 문화재 사범처리
3. 국내외 문화재 범죄 비교분석
Ⅳ. 국내 문화재 범죄 사범처리에 대한 제언
1. 문화재 가치판단 기준 마련
2. 양형기준의 구체화
3. 문화재 범죄에 대한 인식개선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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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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