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국내외 문화재 범죄 사범처리 분석 연구 - 문화재 보호 법률의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이용수 31

영문명
A Study on the Punishment for the Criminal Treatment of Domestic and Foreign Cultural Property Criminal - Focusing on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law -
발행기관
한국박물관학회
저자명
김원환(Kim, Won Hwan)
간행물 정보
『박물관학보』제43호, 203~239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9.30
7,2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내 문화재 범죄 발생 빈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강력범죄 발생 빈도보다 현격히 낮다. 그러나 발생 빈도가 낮더라도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재 보호 정책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민의 재산권 및 기본권 규제, 문화재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등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현행 문화재 보호 법률상 문화재 사범에 대하여 범죄 유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화재 사범에 대하여 처벌이 관대하게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규정된 법정형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처벌되고 있다. 이로 인해 문화재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해 규정된 처벌조항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한국, 중국, 미국의 문화재 보호 관련 법률상 규정된 처벌조항과 양형기준을 분석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문화재 사범처리 사례분석을 통해 개별 유형에 규정된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적용되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의 차이를 분석하여 국내 문화재 사범처리에 있어 어떠한 시사점이 존재하는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frequency of crimes committed by cultural properties in Korea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frequency of violent crimes such as murder, robbery, and assault generally thought by the people. However, even if the frequency of occurrence is low, it cannot be taken lightly considering the state-centered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policy, the regulation of the people's property rights and basic rights to protect cultural assets, and the pan-national perception of cultural assets. Under the current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cultural property offenders are subject to imprisonment or fines depending on the type of crime. However, so far, punishment has been lenient for cultural heritage offenders, and most of them are punished to a level that falls short of the prescribed statutory sentence. As a result, the punishment provisions stipulated to prevent and suppress cultural property crimes are not functioning properl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unishment provisions and sentencing standards stipulated in the law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in Kore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hrough comparative legal analysis and explain the differences. In addition, through the analysis of cases of cultural heritage crime treatment,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atutory and sentencing standards stipulated in individual types is analyzed to explain what implications exist for domestic cultural heritage crime treatment and suggestions.

목차

Ⅰ. 서론
Ⅱ. 문화재 범죄 사범처리 제도 분석
1. 국내 문화재 범죄 법률 분석
2. 국외 문화재 범죄 법률 분석
Ⅲ. 문화재 범죄 사범처리 분석
1. 국내 문화재 사범처리
2. 국외 문화재 사범처리
3. 국내외 문화재 범죄 비교분석
Ⅳ. 국내 문화재 범죄 사범처리에 대한 제언
1. 문화재 가치판단 기준 마련
2. 양형기준의 구체화
3. 문화재 범죄에 대한 인식개선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원환(Kim, Won Hwan). (2022).국내외 문화재 범죄 사범처리 분석 연구 - 문화재 보호 법률의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박물관학보, (), 203-239

MLA

김원환(Kim, Won Hwan). "국내외 문화재 범죄 사범처리 분석 연구 - 문화재 보호 법률의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박물관학보, (2022): 203-239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