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청구권의 권능

• 영문명: Powers of direct claims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조경임(Cho, Kyung-Im)
•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100호, 443~477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우리 법률과 판례는 여러 영역, 여러 국면에서 직접청구권을 인정한다. 본고에서의 직접청구권은 “채권자가 ‘채무자 등’의 채무자에 대해 직접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리킨다. 직접청구권자는 집행권원 확보 및 채권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급부를 추심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누린다. 이러한 혜택은 간이한 결제수단일 수도 있고 실질적인 우선변제권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개별 직접청구권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직접청구권 전반을 아우르는 논의 또한 찾기 힘들다. 하지만 직접청구권을 둘러싼 갈등의 모습은 유사하며 분쟁 상황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들 역시 대동소이하다. 다만 그 요소들 가운데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가 다를 뿐이다. 따라서 개별 제도와 법률관계 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직접청구권 전체를 넓게 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직접청구권을 아우르는 이론을 고민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직접청구권 그 자체에 주목하였다. 모든 직접청구권은 공통적으로 추심권능(이행청구권능, 소구권능, 집행권능)과 변제수령권능을 가진다. 그리고 개별 직접청구권은 앞의 공통권능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추심권능인 직접청구권’, 공통권능에 더하여 처분권능과 상계권능을 갖는 ‘채권인 직접청구권’, 공통권능에 상계권능 및 우선변제충당권능을 더하여 갖는 ‘담보물권자의 직접청구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어떠한 직접청구권이 위 세 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고민하는 작업은, 복잡한 직접청구권의 법률관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직접청구권 제도를 적절히 규율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달성되어야 하는 것은, 개별 직접청구권 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직접청구권자를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보호함으로써 직접청구권이 그 예정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채무자, 제3채무자, 채무자의 채권자 등 관련된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화롭고 빈틈없이 조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Our laws and precedents recognize the right to make a direct claim in many areas and in various aspects. The direct claim in this paper refers to ‘the right to claim that the creditor can directly claim the performance of benefits for the third debtor’. The direct claimant enjoys the special benefit of being able to directly collect benefits from the third debtor without going through the process of securing the right of execution and executing the claim. These benefits may be simple payment methods or actual preferential repayment rights. However, if you look at the discussions on individual direct claims, there is no clear explanation for this. It is also difficult to find a discussion that encompasses the entire right of direct claims. However, the appearance of the conflict over the direct claim is similar, and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in a conflict situation. The only difference is which of those factors should be given more weigh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o one step further and take a broad view of the entire direct claims from seeking specific validity for each individual system and legal relationship. Therefore, this paper focused on the direct claim itselfas a starting point for contemplating the theory encompassing the direct claim. All direct claim rights have in common the collection power (the power to demand performance, the power to appeal, the power to execute) and the power to receive direct reimbursement. Some direct claims have only the above common powers, some direct claims have disposition and set-off powers in addition to the above common powers, and some direct claims have set-off power and preferential reimbursement power in addition to the above common powers. Direct claims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I think that considering which direct claim right can be classified into which of the three types can be helpful in understanding and analyzing the complex legal relationship of direct claim.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직접청구권

Ⅲ. 직접청구권의 권능

Ⅳ. 직접청구권의 유형 제안

Ⅴ. 나오며

키워드

직접청구권 직접소권 추심권능 변제수령권능 처분권능 상계권능. 금전채권 금전지급청구권 채권자대위 채권자취소 direct claim collection power power to receive direct reimbursement disposition power set-off power preferential reimbursement p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