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분석을 통한 웹크롤링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a tort of Web Crawling Behavior through Case Study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정원준(Chung, Won-Jun)
•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100호, 155~189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데이터 경제 시대에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범주에서의 데이터 수집 활동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웹상에 공개된 데이터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자동 수집하여 데이터를 추출하는 소위 ‘웹크롤링(Web Crawling)’은 매우 유용한 소프트웨어 기술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문제는 웹페이지상 공개된 정보일지라도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 동종의 영업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무단편승 행위로서 권리자의 재산권과 영업상 이익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다. 한편 웹페이지 운영자나 당해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망 침입행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사전에 접근 제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였는지가 불법성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웹상에 공개된 정보는 서비스 제공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침해자측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웹크롤링 행위의 적법성 판단에 관하여 판시한 기존의 ‘리그베다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사건’과 ‘잡코리아 대 사람인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법적 분쟁이 논란이 된 ‘야놀자 대 여기어때 사건’의 민·형사상 소송의 주요 내용과 핵심 쟁점을 비교·분석하였다. 우리 법원은 크롤링한 정보를 무단으로 영업상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 문제가 된 국내 재판례를 통해 크롤링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일정한 판단기준을 제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데이터 분석·추출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망 접근행위와 그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그 침해행위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웹페이지 접근을 제한 및 차단하기 위해 권리자가 사전적으로 취한 기술적 조치는 무엇인지 등 문제가 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판례의 검토를 통해 어떠한 성립 요건 하에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실정법상의 권리 침해를 인정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을 살펴볼 실익이 있다. 크롤링 기술은 상당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이다. 따라서 향후 데이터 분석을 업으로 하는 기업 혹은 일반 기업들의 데이터 분석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웹크롤링 과정에서 수반되는 망 접근행위와 데이터 수집·이용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영문 초록

In order to effectively utilize data that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asset in the era of the data economy, data collection activities in a wide range of categories must be premised. From this point of view, so-called ‘Web Crawling’, which automatically collects data released on the web and extracts data in a mechanical manner, is known as a very useful software technology. The problem is that even if the information is released on the web page, should it be sanctioned as an unauthorized exploitation of the property rights and business interests of the original data right holder, or is it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information protection law, such as the Intellectual Property Act.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main contents and key issues of civil and criminal litigation of the Yanolja vs. Yeogieottae case, which recently controversial legal disputes, including the existing ‘Rigvedawiki vs. En-Hawiki Mirror Case’ and ‘Job Korea vs. Saram In’. Our court has presented certain criteria for judging the illegality of crawling acts through several trial cases in question by using crawled information for business interests without permission.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limitations that cannot be judg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pecific issues in question, such as how continuous and systematic the infringement was performed for data analysis and extraction, and what technical measures the right holder took in advance to restrict and block web page access. Through the review of domestic precedents, it is beneficial to examine the criteria for judging whether infringement of rights under the Real Law is recognized under the Copyright Ac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Promo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ct, etc. Crawling technology is one of the technologies that has been useful in considerable fields. Therefore, in order to encourage data analysis activities of companies or general companies that are engaged in data analysis in the future, it will be more important to provide a clear interpretation of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illegality of network access and data collection and use.

목차

Ⅰ. 서론

Ⅱ. 웹크롤링을 통한 망 접근행위와 데이터 수집·이용행위의 현행법상 평가

Ⅲ. 대상판결의 주요 내용과 평가

Ⅳ. 재판례의 분석을 통한 위법성 판단기준의 해석

Ⅴ.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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