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법전 개정 필요성과 개정 시도에 대한 회고
이용수 206
- 영문명
- A Retrospective on the Necessity and Attempts to Amend the Civil Code: Focusing on the 2004 Revision Proposals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양창수(Chang Soo Yang)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00호, 3~2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9.30
5,5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기 전에
Ⅱ. 1999년 이전의 민법 개정 노력
Ⅲ. 2004년 민법 개정안을 위한 작업의 경과 개요
Ⅳ. 민법의 전면 개정에 대한 요구
Ⅴ. 일본의 민법 개정 작업 중 개인적으로 주목되는 약간의 점들
Ⅵ. 민법 개정에 관한 사적(私的) 감상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퍼블리시티권의 정합적 정립을 위한 법 구조 연구
-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로 인한 민사책임
- 담보법 개정에 관한 단상
- 해제의 효과와 제3자의 보호
- 고령사회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언
- 자율적 지능 로봇과 민사책임법상 법정책적 과제
- NFT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 디지털계약법상 데이터에 의한 급부
- 취약한 계약당사자 보호를 위한 민법상 과제
- 일본 개정채권법 개관 : 채권총칙(1)
- 직접청구권의 권능
-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 가계약의 법적 성질과 입법론적 검토
- 배우자상속에 관한 연구
- 법전 개정 필요성과 개정 시도에 대한 회고
- 판례 분석을 통한 웹크롤링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의사의 설명의무 관련 민법 내 도입에 관한 제안
- 급부대상으로서의 개인 데이터
- 프랑스 민법상의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불안의 항변권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 종합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조직의사소통만족이 안전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
- AI와 디지털 문화 산업의 결합에서 저작권 및 윤리적 규범 준수의 필요성 연구
- 임상간호사의 환자안전간호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NEW
- Journal of Asia Social Science Vol.13 No.1 Contents
- The Relationship Among Dance Confidence, Self-esteem and College Adjustment of Undergraduates Majoring Dance in China
- Constructing the Tragic Theme in Hirokazu Kore-eda’s “Shoplifters”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