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의 정합적 정립을 위한 법 구조 연구

•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f How the Right of Publicity in the Common Law of the United States Coheres with the Personality Rights in the Civil Act of South Korea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김민성(Kim, Minsung)
•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100호, 273~309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미국 보통법상 퍼블리시티권과 프라이버시권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에 따른 그 보호를 공통의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두 권리의 보호 목적인 프라이버시는 일반적 및 추상적 개념으로서 개인의 동일성, 사생활, 그리고 명성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으로부터 유래될 수 있는 객체들을 그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퍼블리시티권과 프라이버시권 각각의 구체적 내용은 미국 보통법에서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이 미국 보통법상 권원으로 인정되기 전 프라이버시권은 유명 인사의 퍼블리시티 가치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없었다. 성명과 초상과 같은 동일성 표지를 침해받은 유명 인사는 본인의 동일성 표지로부터 유래될 수 있는 퍼블리시티 가치 보호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 결과 미국 주 법원은 성명 및 초상과 같이 개인의 인격으로부터 유래될 수 있는 성질의 동일성 지표가 퍼블리시티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고, 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였다. 한편 프라이버시권은 인격적 가치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서 그 보호 범위는 퍼블리시티권과 명확하게 구분된다. 2021년 개정된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미국 보통법상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하였고, 2022년 4월부터 이 법은 시행되었다. 우리 민사법체계는 일반법인 민법과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은 특별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 보통법상 퍼블리시티권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도입되었다고 해서, 일반법인 민법의 영역에서도 이를 도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 민법이 미국 보통법상 퍼블리시티권을 어떻게 인정하여 퍼블리시티 가치를 보호할 수 있을지 밝히는 데 있다. 미국 보통법과 달리 우리 민사법체계는 일반적 상위개념으로서 인격권을 별도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격권은 미국 보통법상 프라이버시권은 물론이고 퍼블리시티권도 포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민법으로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에 관한 논의는 인격권에 관한 규범적 해석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는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법익인 퍼블리시티 가치를 미국 보통법과 우리 민사법의 관점에서 비교하여 살필 것이다. 그 결과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 민법이 미국 보통법상 퍼블리시티권을 어떻게 인정하여 퍼블리시티 가치를 보호할 수 있을지 밝히는 데 있다.

영문 초록

In the common law of the United States, both the right of publicity and privacy are related to legal issues caused by an invasion of privacy. The concept of privacy is comprehensive; thus, it can be thought of as a general principle protecting personal identity, private life, and reputation. Although these two distinct rights have the same purpose of protecting privacy, each right deals with a specific matter differently. Before the right of publicity was firmly established, publicity values could not be practically protected by the right of privacy. Celebrities whose identity, such as name and likeness, was invaded for a commercial purpose argue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right of publicity. State courts of the U.S. confirmed the right of publicity, ensuring publicity value derived from a persona, such as a name and a likeness. Whereas, the right of privacy guarantees personal value other than publicity value. In 2021,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of South Korea (hereinafter the UCPTSP Act) was amended to adopt the right of publicity originated from the common law of the U.S. and was enforced from April 2022. Adopting the right of publicity in the UCPTSP Act can be considered a meaningful step for discussing how to protect publicity value in S. Korea. However, the newly adopted right of publicity in the UCPTSP Act does not mean that the right of publicity can be introduced into the Civil Act of S. Korea. Since the legal system of civil law in S. Korea has been structured by two different pillars, including the Civil Act and other Special Acts such as the UCPTSP Act, a discourse on the right of publicity for the Civil Act should proceed regardless of the result of the UCPTSP Act. Legal scholars of S. Korea have discussed the right of publicity regarding whether this right can be adopted in the Civil Act or not. Compared with the common law of the U.S., the Civil Act of S. Korea has recognized the general concept of personality rights, which could guarantee not only the right of privacy but also the right of publicity. The Supreme Court of S. Korea has also acknowledged those personality rights. Therefore, the discourse on the right of publicity should proceed in light of the personality rights.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publicity value in light of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ight of publicity in the common law of the U.S. and the Civil Act of S. Korea and explores each legal system’s perspective on publicity value. In light of two distinct legal systems, it sheds light on an implication of how the Civil Act of S. Korea acknowledges the right of publicity.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보통법상 이원적 구조

Ⅲ. 우리 민법상 일원적 구조

Ⅳ. 우리 민법상 인격권에 기초한 퍼블리시티권의 전망

Ⅴ. 결론

키워드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인격권 보통법 민법 right of publicity right of privacy personal right personality rights common law civil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