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로 인한 민사책임
이용수 192
- 영문명
- Ausgleich für die über das zu duldende Maß hinausgehenden Immissionen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이성범(Lee, Seong-Bum)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00호, 311~349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9.30
7,4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생활방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무엇보다도 참을 한도를 기준으로 삼아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러한 참을 한도 판단을 통해 위법성뿐만 아니라 과실 유무도 결정된다는 점이다. 즉 원래 위법성 판단기준인 참을 한도를 검토하면서 별도로 과실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이는 현대형 불법행위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과실개념의 객관화 경향 또는 무과실책임의 확대 경향이 존재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향은 여전히 불법행위법의 기본원칙인 위법성과 유책성의 구별 및 과실책임주의와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 이에 참을 한도라는 기준을 통해 위법성과 과실을 일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느 범위에서 허용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법성과 과실을 일원적으로 파악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유연하게 만들려는 데에는 생활방해의 경우 물권적 방어조치 외에 금전배상을 가능하게 하려는 이유도 있는바, 이를 위해 반드시 불법행위책임의 확장이 시도되어야 하는지, 즉 불법행위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다른 금전보상의 방법은 없는지 문제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민법 제217조의 추상적인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며, 동조의 입법 당시 참조되었던 독일 민법 제906조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특히 독일 민법에 규정된 보상청구권과 관련된 논의를 바라보면서 우리 민법에서도 굳이 불법행위책임의 확장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상린관계법상 금전보상이 가능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최근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 문제를 다룬 대법원판결을 대상으로 삼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숙고해본다.
영문 초록
Bislang hat der Oberste Gerichtshof in Südkorea (KOGH) die deliktische Haftung für Immissionen grundsätzlich danach beurteilt, ob sie über das zu duldende Maß hinausgehen. Interessant dabei ist, dass sowohl die Rechtswidrigkeit als auch die Fahrlässigkeit durch das zu duldende Maß gleichzeitig festgestellt werden sollen. Prüft man die Haftung nach diesem Kriterium, welches eigentlich der Feststellung der Rechtswidrigkeit dient, soll die Fahrlässigkeit also dann nicht mehr zusätzlich überprüft werden müssen. Diese Betrachtungsweise kann sich darauf beziehen, dass die Tendenz zur Objektivierung des Fahrlässigkeitsbegriffs und die Erweiterung der verschuldensunabhängigen Haftung aufgetreten sind, um dem Verletzten bei der modernen Deliktshaftung einen besseren Rechtsschutz anzubieten.
Doch diese Tendenz steht noch im Spannungsfeld mit dem Grundsatz des Deliktsrechts, also dem Verschuldensprinzip und der Unterscheidung zwischen der Rechtswidrigkeit und dem Verschulden. Diesbezüglich lässt sich die Frage erheben, ob und inwieweit die monistische Betrachtungsweise auf das Verhältnis zwischen der Rechtswidrigkeit und der Fahrlässigkeit anzunehmen ist. Die mit dieser Betrachtungsweise einhergehende Flexibilisierung der Deliktshaftung bei Immissionen liegt meistens daran, dass auch der Ersatz in Geld erforderlich ist. Dann wäre zu erwägen, ob diese Erweiterung der Deliktshaftung kaum zu rechtfertigen ist und ob es eine Alternative für den Ersatz in Geld gibt. In diesem Zusammenhang kommt es darauf an, wie das abstrakte Tatbestandsmerkmal des § 217 KBGB zu verstehen ist. Damit lässt sich der Norminhalt des § 906 BGB vergleichen, welcher die Schaffung des § 217 KBGB stark beeinflusste. Insbesondere im Spiegel der Diskussion über den nachbarrechtlichen Ausgleichsanspruch des § 906 BGB sollte geprüft werden, ob derselbe Anspruch auch im Nachbarrecht des KBGB gegeben ist. Die vorliegende Arbeit befasst sich mit diesen Problemen und betrachtet das jüngst verkündete Urteil des KOGH, worin die Deliktshaftung wegen der Immissionen durch die Einwirkung reflektierten Sonnenlichts behandelt wurde.
목차
Ⅰ. 도시에서의 생활방해와 관련된 민법상 규율체계의 문제점
Ⅱ. 대상판결 소개
Ⅲ. 수인한도론의 형성과 발전
Ⅳ. 신수인한도론을 근거로 한 불법행위책임의 구성 재검토
Ⅴ. 민법 제217조와 보상청구권
Ⅵ. 결론에 갈음하여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퍼블리시티권의 정합적 정립을 위한 법 구조 연구
-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로 인한 민사책임
- 담보법 개정에 관한 단상
- 해제의 효과와 제3자의 보호
- 고령사회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언
- 자율적 지능 로봇과 민사책임법상 법정책적 과제
- NFT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 디지털계약법상 데이터에 의한 급부
- 취약한 계약당사자 보호를 위한 민법상 과제
- 일본 개정채권법 개관 : 채권총칙(1)
- 직접청구권의 권능
-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 가계약의 법적 성질과 입법론적 검토
- 배우자상속에 관한 연구
- 법전 개정 필요성과 개정 시도에 대한 회고
- 판례 분석을 통한 웹크롤링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의사의 설명의무 관련 민법 내 도입에 관한 제안
- 급부대상으로서의 개인 데이터
- 프랑스 민법상의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불안의 항변권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 종합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조직의사소통만족이 안전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
- AI와 디지털 문화 산업의 결합에서 저작권 및 윤리적 규범 준수의 필요성 연구
- 임상간호사의 환자안전간호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NEW
- Journal of Asia Social Science Vol.13 No.1 Contents
- The Relationship Among Dance Confidence, Self-esteem and College Adjustment of Undergraduates Majoring Dance in China
- Constructing the Tragic Theme in Hirokazu Kore-eda’s “Shoplifters”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