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디지털계약법상 데이터에 의한 급부
이용수 196
- 영문명
- Lieferung mit Daten im digitalen Vertragsrecht: Standpunkt von EU und BGB, und unsere Gesetzgebung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김세준(Kim, Sejun)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00호, 125~15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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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종래 디지털제품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마치 무상인 것처럼 취급되어 왔다. 그 결과 우리의 입법자는 개인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영업모델의 실무관행을 특별히 법률의 범주로 끌어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소비자가 반대급부로 개인데이터를 제공하는 계약을 소위 ‘디지털지침’으로 포섭하였다. 이 지침은 2021년 개정 독일민법에 반영되었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는 개인데이터의 급부에 유상성을 인정함으로써, 계약부적합성에 따른 책임 등의 문제를 다른 유상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물론 개인데이터는 GDPR에 따른 보호객체이므로 그 제공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독일민법에서는 데이터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개인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되, 그 동의에 대한 자유로운 철회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변화된 거래환경을 우리민법에서 규범적으로 구현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규범화할 것인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입법례가 가지는 실체법적 의미는 적극적으로 참고하여야 하나, 법체계에 관한 입법론적 고려는 우리사법의 특징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이미 20여년 전에 채권법현대화를 겪은 독일민법의 경험은 우리민법의 발전과정과 큰 차이가 있으므로, 그것을 아무런 숙의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현실적 문제를 고려한다면 디지털계약에 관한 특별법 차원의 입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법의 위상과 역할은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Bisher wurden Verträge über die digitaler Produkte als kostenlos behandelt. Daher hat der koreanische Gesetzgeber die Praxis von Geschäftsmodellen, die auf personenbezogenen Daten basieren, nicht ausdrücklich in den Bereich des Gesetzes aufgenommen. In der EU ist der Vertrag über die Bereitstellung persönlicher Daten vom Verbraucher jedoch in Richtlinie (EU) 2019/770 festgelegt. Außerdem wurde diese Richtlinie in das geänderte BGB umgesetzt. Danach wird die Bereitstellung persönlicher Daten als Entgelt behandelt. Dadurch kann Haftungen wegen Vertragswidrigkeit und Problemen nach dem Verbraucherschutzrecht anerkannt werden. Da persönlicher Daten jedoch ein Schutzgegenstand nach der DSGVO sind, wurde darüber diskutiert, wie die Sinne der Bereitstellung zu verstehen ist. Im BGB werden persönlicher Daten mit Einwilligung des Datensubjekts bereitgestellt. Und diese Einwilligung kann freiwillig widerrufen werden.
Änderungen im vertragsbezogenen Umfeld müssen als Norm im KBGB umgesetzt werden. Dennoch sollten Methode und System sehr vorsichtig angegangen werden. Obwohl die materielle Bedeutung des BGB wichtig ist, müssen die Besonderheiten unseres Privatrechts bei der gesetzgeberischen Betrachtung des Systems voll berücksichtigt werden. Die Erfahrungen des BGB, das bereits vor 20 Jahren die Modernisierung des Schuldrechts durchlaufen hatte, unterscheiden sich stark vom Entwicklungsprozess des KBGB. Daher kann es nicht ohne Überlegung akzeptiert werden. In Anbetracht der Realitätsproblematik ist es möglich, eine Gesetzgebung auf der Ebene des Sondergesetzes zu betrachten. Aber auch in diesem Fall müssen der Status und die Rolle des KBGB als wichtig angesehen werde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급부대상으로서의 개인데이터와 데이터주체의 동의
Ⅲ. 입법론적 쟁점
Ⅳ.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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