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흐름과 교사의 자율성

• 영문명: National Curriculum Revision Trend And Teacher Autonomy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저자명: 김진욱(Jinoak Kim) 이용환(Yonghwan Lee)
• 간행물 정보: 『교육연구』제38권, 29~5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1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최근 발표된 2015개정교육과정 논의와 관련하여 교육과정 분권화 논의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즉 거시적 관점과 교사 중심의 관점을 각각 살펴보고, 교사 중심의 분권화 가능성을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성취평가제를 통해 드러내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교육과정 분권화와 관련된 두 가지 관점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박순경(2003)과 홍후조(2002)의 연구 문헌을 개략적으로 소개한 후, 교사 자율성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분권화란 결국 절차 중심의 기술적 합리성에 입각해 보는 시각에서 벗어남으로써 가능함을 밝혔다. 뒤이어 두 번째로 그 대안으로서 제시된 또 다른 관점, 즉 해석적･비판적 관점의 내용을 살피기 위해 조덕주(2002)의 연구 내용을 살펴보았다. 조덕주의 논의를 통해 국가중심 교육과정의 대강화를 통한 교사 중심의 분권화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위해 새로운 교사관의 필요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세 번째로, 2015 교육과정개정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난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배경과 함께 DeSeCo 보고서에서 밝히는 역량의 개념과 그 연장선상에서 지식에 대한 관점의 변화의 필요성을 함께 논의했다. 마지막으로는, 교육과정이 가르칠 내용에 대한 것이라면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갖는 중요성을 성취평가제와 역량중심 교육과정 사이의 관계를 통해 논의하고자 했다. 특히, 학교교육의 질적 변화를 담보하기 위한 조처가 교육과정에만 머물러선 안 되며 평가체제와 더불어 취해져야한다는데 까지 논의가 이뤄졌다. 마지막 결론으로 첫째, 각 교과교육과정에서 역량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둘째, 교과교육과정에서 밝히는 핵심성취기준에 대한 보다 강력한 수준의 대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취기준평가와 관련한 현행 학교 평가체제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the two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decentralization debate on curriculum authority in relation with the 2015 National Curriculum Revision recently proclaimed in Korea; the one is wholistic approach and the other is teacher-centered approach. Besides, I also examined if it would be possible to bring the teacher-centered decentralization of curriculum authority through standards-based assessment and competency-based curriculum. First of all, in order to figure out the two perspectives, I examined the professor Park’s(2003) and Hong’s(2002) articles to show the first perspective briefly, and then could draw a suggestion that the teacher-centered decentralization of curriculum authority can be possible by getting out of the perspective based on step-by-step based rationality. For the next step, I examined the professor Jo’s(2002) article to go through with the other perspective that is based on the analytical and critical viewpoint. From his argument, the teacher-centered decentralization of curriculum authority can be understood that it could be possible through simplifying the national curriculum. Additionally, I inquired how to see the necessity of brand-new perspective on teacher and teacher’s specialty. For the third, I tried to discover the concept of competency from the DeSeCo final report and the necessity of change for the perspective on knowledge, along with the competency-based curriculum in Korea as a background. The final point is about importance of argument on how to assess those essential competencies, so I tried to argue the importance based on the relations with the standards-based assessment and the competency-based curriculum. As a result, I suggest that the most crucial purpose is on the education quality enhancement and to achieve the goal the teacher-centered decentralization of curriculum authority will play such an important role through competency-based curriculum revision and the standards-based assessment.

목차

Ⅰ. 서론

Ⅱ. 국가 교육과정 개정체제와 분권화

Ⅲ. 교사 자율성･전문성과 교육과정 분권화

Ⅳ. 교사의 자율성･전문성과 역량중심 교육과정

Ⅴ.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위한 평가체제

Ⅳ. 결론 및 제언

키워드

국가 교육과정 성취평가제 역량중심 교육과정 교사의 자율성 national curriculum standards-based assessment teacher aut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