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Issue in the field of Korean Sports law regarding the Korea‐EU FTA: Focused on the problem of the sports athletes contract

• 영문명: EU FTA에 관해서 본 한국스포츠법영역에서의 새로운 쟁점: 스포츠선수계약 문제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김은경(EUNKYUNG KIM)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2권 제4호, 279~29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1.30

국문 초록

한 EU FTA가 발효가 되면 각종 시장에서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물품이 공급되는 부분에서도 그러하겠지만 서비스시장에서의 변동도 매우 크리라 생각한다. 스포츠시장도 역시 너른 개념에서는 서비스시장이라고 보인다. 서비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력의 이동이 절대적이다. 그 인력의 이동과 허용범위와 국적문제를 바라보는 개념이 다른 경우에는 그 시장이 예상한 것만큼 발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여기에는 큰 간극이 있을 것인데 프로스포츠시장에서의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하여 미리 고찰해보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지역적ㆍ법문화적ㆍ정서적인 차이에서 프로스포츠선수의 법적 지위는 한국과 EU사이에 매우 큰 차이가 난다. 우선 프로스포츠선수를 자영업자로 보는 태도와 노동자로 보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접근상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극명한 차이로 인하여 프로스포츠선수의 보호정도는 달라질 것이고 법 적용시 관련 규범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선수지위를 모순없이 확정하는 것이다. 그 문제점들로 예상이 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선수가 EU에 전출하기 위해서는 비EU선수에 대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데, FTA를 통하여 한국 선수들이 EU의 선수들과 동일한 조건을 부여받는다면 다른 상황이 된다. 예를 들어 한국선수들이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인정하고 있는 EC조약 제39조에 따라 EU로부터 EU선수들과 동등한 조건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보다 많은 한국 선수들이 유럽리그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의 전제는 한 EU FTA가 선수들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을 허락하고 축구협회 등 각 종목의 협회들이 이를 적용한다는 것이지만, 현재는 설령 그렇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위의 예에서 본 것처럼 FTA의 후속조치 또는 후속협상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EU권 선수들이 한국에 선수로 활동하기 위한 제한 역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한 EU FTA 이후 EU의 문호개방과 연관된 상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U가 한국 선수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면, 한국 역시 EU선수들을 한국선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한국의 사정, 아시아의 스포츠시장의 관점에서 그러한 것이 합치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아시아축구협회 등 범아시아권 협회의 입장에서도 고민해야 할 과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만약 실제로 이러한 개연성이 현실로 발생한다면, 브라질이나 아프리카 출신의 비EU권 선수들이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셋째, 이중국적의 문제가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EU는 27개국을 하나의 연합체로 한 EU에서의 국적의 개념 내지 EU시민권자의 개념과 한반도에서의 국적의 개념은 다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상호간의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해결방안이나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시장에서 이중국적의 문제도 어느 정도 인식을 좁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여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EU선수로 활약하는데 상당한 벽을 허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남미지역이 역사적으로 유럽과 오랫동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들과는 현실적인 유대관계가 없으며, 근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법적인 문제로 실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선수들을 체류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중국적에 의한 문제해결방법은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며, 이것이 EU와의 큰 차이가 된다. 한 EU FTA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아닐지라도 프로스포츠선수계약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선수의 병역문제 역시 이중국적의 문제와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스포츠의 면에서 FTA에 따라 한 EU 관계가 더욱 폭넓어질 경우, 한국과 EU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규범적인 틀의 차이가 선수이적에 대한 간접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예컨대 선수보험규제의 차이, 세금규제의 차이, 최저연령제한의 차이, 연봉상한(샐러리캡), 스폰서쉽의 규제, 중계권의 문제 등이 그에 해당한다. 다섯째, 앞선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프로스포츠선수의 법적 지위 문제이다. 근본적으로 프로선수를 자영업자로 볼 것인가 노동자로 볼 것인가의 선수취급에 관한 기본적인 접근방식이 한국과 EU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 차이의 극복은 법적인 해석을 통하여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입법자와 관련 행정청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 외 기타 선수복지의 문재, 스폰서쉽 등의 계약구조의 문제,

영문 초록

EU is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and it is actually the largest single market in the World. Throughout the summit between South Korea and Sweden, the Korea EU FTA(Free Trade Agreement) was declared an end to the trade negotiations in July 2009. Accordingly, legal reviews on specified issues of the FTA are being conducted and the formal signing is expected to take place in January or February in 2010. We have interests in how EU would deal with the legal problems encountered by under this system. In particular, we have a lot more concerns on how they would approach to the cultural aspect. Thus I would like to study on the effect of FTA in sports area in specified and limited extent. Furthermore, I am willingly to arouse interest of this issue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The standard of holding professional football players in EU countries is generally to treat the athletes from EU countries completely equally as the domestic athletes in Member states, and to limit the number of athletes derived from Non EU country of one team. For example, in the Premier League in England, the number of players from Non EU countries is just a few, while the players from EU countries are more than that of England. Virtually, there are a lot of players from Brazil or Argentina, having acquired the citizenship of EU member states and become a person with dual nationality in order to participate in the games. The situation in Korea is a little different. In the case of Korean League, the number of foreign players that one team might hold is limited to three, and each team can separately hold one player from the Member states of Asian Football Confederation. Consequently, there would be four players in total, including an Asian player, in a professional football team. The problem can be caused by that such different standards between Korea and EU about holding foreign athletes. First of all, in order to enter the Korean player in EU, they have to submit the restrictions to the Non EU players. However, if the Korean players can be granted the same conditions as the EU players get through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EU, things will change. For example, Korean players shall be granted the same conditions as the EU players received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39 of EC treaty, which authorizes the freedom of movement in labor. In that case, a lot more Korean players are expected to enter to the European League. Of course, the precondition of this possibility is to release the restrictions for the players throughout FTA, and the all of associations such as Football Confederation apply the direction above. This can be possibly happened according to the follow up measures or agreement in FTA even though it is happening now. Second of all, the restrictions for EU players to work in Korea seem to be released in many aspects. This can be a relative thing that begins with the open door policy after the Korea EU FTA. As it mentioned previously, Korea should treat the EU players same as their domestic players in exchange if EU does not discriminate Korean players anymore, and we have doubts about whether things can be in accord with each other in terms of the situation in Korea and sports market in Asia nowadays. It is clear that the Pan Asiatic associations such as Asian Football Confederation should consider on this issue. If the probability occurs in practical time, the possibility for the Non EU players from Brazil or Africa will be reduced remarkably. Third of all, there is an issue on the dual nationality. As it mentioned already, EU admits the dual nationality and takes a barrier down for the Brazilian or the Argentine players. This is due to the long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Europe and South America region. However, In Kor

목차

I. Introduction

II. FTA between Korea and EU

III. The issue on the Professional athletes contract after the Korea‐ EU FTA

IV. Conclusion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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