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분야에서의 지적재산권보호문제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申立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2권 제4호, 202~218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1.30

국문 초록

시대의 발전에 따라 스포츠상품의 가치가 들어남으로서,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스포츠분야의 지적재산권보호문제를 중시하게 된다. 본문은 문헌자료ㆍ논리ㆍ전문가방문ㆍ사례분석 등 방법들을 이용하여, 스포츠분야의 지적재산권보호문제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스포츠분야의 지력성과(智力成果)의 특징에 대하여서는 지적재산권의 성질ㆍ특징 등을 분석하여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스포츠분야에서는 독립적인 스포츠지적재산권이 없고, 소위 말한 스포츠지적재산권이란 각종 지적재산권이 스포츠활동에서의 구체적 표현이고, 그의 主體나 客體에 존재하는 스포츠요소를 제외하면 일반적 지적재산권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포츠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은 대체적으로 표지(標志), 명칭, 기호, 상표 및 광고 등 無形客體에 집중하였으며, 이러한 無形客體는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1)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은 주로 스포츠저서ㆍ논문 및 대규모 운동회의 경기계획 그리고 운동장의 설계도, 운동장의 건축작품 등이고, (2) 특허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주로 운동기계, 설비 등이며, (3) 상표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주로 운동경기의 표지, 스포츠클럽의 표지, 및 스포츠용품의 상표 등이다. 사람의 지력성과는 모두 지적재산권의 보호 대상으로 될 수 없으므로, 스포츠경기의 戰術및 스포츠항목 등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으로 될 수 없다.

목차

Ⅰ. 서설

Ⅱ.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스포츠분야에서의 지적재산권

Ⅲ. 스포츠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대상

Ⅳ. 스포츠복권의 판매

Ⅳ. 스포츠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지 않은 대상

Ⅴ. 결론 및 견해

키워드

스포츠분야 지적재산권 보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