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폭력의 유형과 대책

• 영문명: The Type of Sports Violence and It s Countermeasure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최병문(BYUNGMOON CHOE)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2권 제4호, 257~27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1.30

국문 초록

인권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스포츠 폭력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할 사회문제이다. 이 글은 법령, 판례, 신문기사, 그 밖에 입수할 수 있었던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나름대로 스포츠 범죄의 한 유형인 스포츠 폭력의 유형과 실태를 살펴보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여기서는 서론(I), 스포츠 폭력의 유형과 특징(Ⅱ), 스포츠 폭력의 대책(Ⅲ), 결론(Ⅳ)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스포츠 폭력’은 운동선수, 감독, 심판, 단체임원, 흥행주 등의 ‘스포츠 관계인’이나 관중 등의 ‘일반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수인이, 운동경기나 훈련과정 중이나 스포츠와 관련하여, 고의나 과실로써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예방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言·民·官·産·學·硏이 연계하여 스포츠 인권국가를 지향한다. 둘째, “맞아야 성적이 좋아진다”는 잘못된 믿음과 수직적 관계에 의한 폭력문화를 추방하고, 체육계 스스로 변화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제는 체벌의 전면적 금지를 검토할 때이다. 셋째, 지도자·선수·학부모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넷째, 스포츠 지도자의 임용과 자격취득 검증제도를 강화하고, 지도자 평가제도를 개선하며, 폭력 행위자는 퇴출시킨다. 다섯째, 스포츠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다듬고, 스포츠 인권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원스톱 지원(one-stop service) 체계를 구축한다.

영문 초록

Violence in sports is a field of serious social problems where the positive involvement of the nation is strongly required. This paper deals with the pressing issues around the sports violence in South Korea. The outline of this paper is as follow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The Type and Features of Sports Violence Chapter 3. Alternatives for Sports Violence Chapter 4. Conclusion

목차

Ⅰ. 서론

Ⅱ. 스포츠 폭력의 유형과 특징

Ⅲ. 스포츠 폭력의 대책

Ⅳ. 결론

키워드

스포츠폭력 스포츠범죄 스포츠인권 학교폭력 체벌 sports violence sports crime human rights in sport school violence corporal punish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