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포츠중재의 입법근거에 관한 검토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王小平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2권 제4호, 90~98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1.30

국문 초록

현재，중국은 아직 스포츠 중재제도가 확립되지 않았다. 스포츠분쟁의 다원화된 해결 메카니즘의 실현과 중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동시에 국제 관례와 연결한 스포츠중재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국의 관련 행정부문, 입법 기구 및 스포츠 법전문가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였는데 이미 상당한 성과를 취득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은 스포츠 대국으로서 스포츠 법률 제도의 완비화는 매우 중요하다. 본 문은 중국 스포츠중재제도 확립의 현황, 특히 입법 층면으로 중국<<스포츠법>>과 <<입법법>>이 현재 존재하는 법률근거의 충돌에 대하여 분석하고 중국 스포츠 중재제도의 가능성을 연구 토론함으로써 중국 스포츠 법률제도의 완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서설

Ⅰ. 중국 스포츠 중재 확립 현황

Ⅱ. 스포츠 중재제도가 확립되지 못한 주요원인

Ⅲ. 스포츠중재 입법 성질의 법률 충돌분석

Ⅳ. 중국 스포츠 중재제도 확립의 가능성

Ⅴ. 결어

키워드

중국 스포츠 중재 입법 연구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