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을 유발하는 교육 정책의 도입 : 교육정보공개법 사례

• 발행기관: 한국교육사회학회
• 저자명: 양희준
• 간행물 정보: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2014년 춘계학술대회, 135~15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4.26

국문 초록

2007년에 국회를 통과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정보공개법)은 국 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의 공개라는 그 내용 요소로 인하여 대표적인 경쟁 유발 교육 정책 의 하나로 이해된다. 이 법의 시행으로 교육 당국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학교별, 지 역별로 공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학교 간, 지역 간 경쟁이 유발되었을 뿐만아니라 반대 시위, 공직자의 정보 조작, 교사들의 저항과 그에 대한 징계 등 현실에서의 긴장과 갈등도 유발 되었다. 사실 이러한 혼란은 법안이 발의되던 때부터 예고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2005년 ‘교육관 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하 교육정보공개법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도 학교간, 지역간 과 열 학력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사무처의 입법 전문가 뿐만아니라 여러 국회의원 들에 의해서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