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서의 법 앞의 평등권

• 발행기관: 한국교육학회
• 저자명: 손희권(孫熙權)
• 간행물 정보: 『교육학연구』제36권 제3호, 21~4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8.01.01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헌법재판소 관례에 나타난 교육에서의 법 앞에서의 평등권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연구방범은 헌법재판소 창립해인 1988년부터 헌법재판소판례집 최신호 의 발행연도인 1997년까지의 판례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에서의 법 앞의 평등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 총 8건 중 단 1건만이 위헌으로 처리되었으며 합헌으로 처리된 일부 사안은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법리 해석상의 오류로 인해 재해석되어야 할 필요를 안고 있었다. 둘째, 교육에서의 법 앞의 평등은 합리적 차별을 용인하는 상대적 평등이며 차별의 합리성 여부는 ① 입법목적의 타당성，② 입법수단의 적정성，③ 피해의 최소성，④ 국가의 재정 부담，⑤ 질서유지 등에 의해 판별되었다. 끝으로, 법 앞의 평등권은 헌법의 특별 조항이나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헌법조문 분석

Ⅲ. 판례요약

Ⅳ. 판례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