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통한 테러대상시설 안전관리체계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Improvement Strategies for Safety Management Systems of Terrorist Target Facilities through Enhancing Local Government Roles
•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 저자명: 백종순(Jong Sun Baek) 홍성운(Sung Woon Hong)
• 간행물 정보: 『안전문화연구』제40호, 131~15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3.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고조되는 테러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를 중심으로 테러대상시설의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목적은 현행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책임 불명확성, 정보공유 미흡, 역량 격차, 재정 부족 등의 문제를 파악하였으며 수준진단의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전문가 심층면담을 병행하여 관련 법규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제언의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연구결과는 다섯 가지 핵심정책 제언으로 구체화되었다. 첫째, 법령 및 규정 개정을 통해 기관별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실시간 정보공유플랫폼의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대테러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재정 및 인력 지원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를 통해 국가의 테러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정책은 법적·제도적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테러대응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는 이러한 정책제언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급변하는 테러위협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더욱 심화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focuses on enhanc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rising threat of terrorism by analyzing improvements in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of targeted facilities. The primary objective is to identify structural issues within the current system, such as unclear responsibilities, insufficient information sharing, capability gaps, and budget constraints, while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diagnostics and consulting. The methodology combines literature review and expert interviews to analyze relevant regulations and gather expert opinions, thereby strengthening policy recommendations. Key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clarifying institutional responsibilities through legal amendments, establishing a real-time information sharing platform to improve communication, strengthening training for counter-terrorism personnel to enhance their expertise, expanding financial and human resource support to create a stable work environment, and developing a response system centered on local government leaders to reinforce community safety. In conclusion, the study proposes measures to bolster local governments’ roles, thereby enhancing national counter-terrorism capacity. These policies aim to foster legal improvements and encourage active local participation, contributing to a safer and more efficient terrorism response system. Future research should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se recommendations and adapt to evolving terrorism threat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테러대상시설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테러예방대책 협조체제 수준진단 수준진단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Terrorism prevention measures cooperation system level diagnosis level assessment table role of local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