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首相制民主主義(II): 議院內閣制下首相의 ‘信任質疑權(Vertrauensfrage)’ - 독일연방헌법(Bonn 기본법) 제68조 제1항 前文의 법해석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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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도서출판한성
- 저자명
- 김백유(Baik-Yu Kim)
- 간행물 정보
- 『도서출판한성 논문집』2025년, 1~1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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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序論
II. 信任質疑의 內容
III. 현행 Bonn 기본법의 立法的不備를 해결하기 위한 筆者의 개선안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환경권의 헌법적 실현 - 헌법적 측면에서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
- 環境權과 權利救濟制度
- 憲法變遷(Verfassungswandlung) : P. Laband·G. Jellinek·Hsü Dau-Lin의 학설을 중심으로
- 國家緊急權
- 제6공화국 헌법의 성립과 헌법발전
- 社會的基本權의 訴訟法的實現
- 行政介入請求權과 司法的權利救濟
- 사회적 기본권
- 一般的法律留保(憲法제37조 제2항)에 의한 基本權制限의 規範的 限界
- 학문의 자유
- Gesetzgebungsnotstand - Ein Beitrag zur Systematik des Gesetzgebungsnotstands nach dem Bonner Grundgesetz
-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정부형태
- Vertrauensfrage des Bundeskanzlers (Art. 68 Abs. 1 GG) nach dem Bonner Grundgesetz
- 政府危機論(II) - 제2공화국 議院內閣制下의 정부위기를 중심으로
- 제2共和國憲政史
- 基本權의 制限
- 大學의 自由와 警察權(Freiheit der Universität und Polizeigewalt)
- 행정심판제도
- 행정사법(Verwaltungsprivatrecht) 소고(小考) - Hans J. Wolff의 견해를 중심으로
- 행정심판법상의 심리(審理)·재결(裁決)에 관한 소고(小考)
- 행정심판제도
- 憲法裁判所의 變形決定
- 제1 편 헌정사
- 社會的 基本權의 具體的 保障
- 統治行爲와 司法審査의 限界
- 憲法守護(Verfassungsschutz) - 平常的憲法守護制度(情態的·動態的) 理論을 中心으로
- 행정입법(行政立法)의 내용 및 통제에 관한 소고
- 사법적 공행정의 유형(Arten privatrechtlicher öffentlicher Verwaltung)과 행정사법(Verwaltungsprivatrecht)
- 議院內閣制下의 國會解散制度(Ⅰ)
- Das parlamentarische Regierungssystem : Ein Weg zur Demokratie?
-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독일연방헌법재판소 - 외국의 헌법재판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건설계획과 환경보호
- „Das Konzept des Monismus und des Dualismus“
- Materielle Grenzen der Abschiebung im internationalen Recht: Das Verbot der Folter und von grausamer, unmenschlicher oder erniedrigender Strafe oder Behandlung
- 議院內閣制下의 政府安定保障制度로서의 ‘建設的不信任投票制度(konstruktives Mißtrauensvotum)’ - 독일 Bonn 기본법 제67조를 중심으로
- 首相制民主主義(II): 議院內閣制下首相의 ‘信任質疑權(Vertrauensfrage)’ - 독일연방헌법(Bonn 기본법) 제68조 제1항 前文의 법해석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Das Verhältnis von Europäischer Menschenrechtskonvention und nationalem Verfassungsrecht
- 제5공화국 헌법의 성립 및 헌법발전
- Verfassungsentwicklung in Korea
- Die Verfassungsentwicklung der Republik Korea 1910 - 1987
- 獨逸의 首相選擧制度
- 韓國의 環境權에 대한 解釋과 現實問題 - 公法的側面에서의 環境權의 具體的保障을 위한 制度的方案
-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탄생과 의원내각제 헌법논쟁
- 인터넷과 基本權 - 表現의 自由및 個人情報保護를 中心으로
- 行政裁量의 限界와 司法審査 - 公權으로서의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과 權利救濟를 中心으로
- 제 3 공화국 헌정사(憲政史)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 基本權의 內在的限界
- 제6공화국 헌정사(憲政史) - 제6공화국 헌법의 탄생 및 내용을 중심으로
- Der Parlamentarismus und das parlamentarische Regierungssystem in Korea : Das parlamentarische Regierungssytem der 2. Republik Korea: Überlegung nach dem parlamentarischen Regierungssystem und die politische Praxis
- 종교의 자유(Religionsfreiheit)
- 조선왕조 시대에 있어서의 헌법발전(1392-1910) - 조선왕조 시대의 국가학(유학) 및 정당발전에 대한 소고
- 憲法守護(Verfassungsschutz) II - 非常的憲法守護手段으로서의 抵抗權(Widerstandsrecht)理論을 中心으로
- 제1공화국 헌법의 성립과 헌법발전
- 제 3 공화국 헌정사(憲政史)
- 제4공화국 헌정사(憲政史)
- 제5공화국 헌정사(憲政史)
- 제 3 공화국 헌정사(憲政史)
- 사회국가원리(Sozialstaatsprinzip) - 독일에서의 사회국가원리의 역사적 발전배경 및 헌법논쟁을 중심으로
- 대한민국 헌법사(제1공화국-제6공화국)
- 基本權의 對私人的效力(Drittwirkung der Grundrechte) - 美國·獨逸·韓國의 判例및 學說을 中心으로
- Die Wandlung des Konfuzianismus und die Verfassungsentwicklung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sgeschichte seit 1392-1987
- 공법상 계약(公法上 契約) : 독일연방행정절차법 제54조-제62조를 중심으로
- 基本權의 特別한 制限
- 一般權力關係에서의 國民의 基本權制限(Begrenzung der Grundrechte)
- 統治行爲論 - 學說및 批判을 中心으로
- 종교의 자유
- Typen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Das deutsche Bundesverfassungsgericht im Vergleich mit anderen Verfassungsgerichten
- 대한민국 헌법사(제1공화국-제6공화국)
- 사법적 공행정의 유형(Arten privatrechtlicher öffentlicher Verwaltung)과 행정사법(Verwaltungsprivatrecht) - Hans J. Wolff의 견해를 중심으로
- 社會的 基本權의 具體的 保障
- 職業의 自由의 制限(Begrenzung der Berufsfreiheit) 및 그 限界 2000년 한성대논문집
- 행정입법(行政立法)의 통제 및 하자(瑕疵)있는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권리구제
- 행정지도의 한계 및 권리구제
- 대한민국 헌법사(제1공화국-제6공화국)
- 대한민국 헌법사(제1공화국-제6공화국)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의 위헌성 검토 - 2006년 12월 9일 박사과정세미나
- 현대 행정법치국가에서의 행정지도의 이론적 배경과 문제점
- 民主的基本秩序
- 독일 Bonn 基本法上국회해산제도 및 대통령의 ‘국회해산권(Parlamentsauflösungsrecht: 제68조)’ 행사에 있어서의 裁量餘地(Ermessensspielraum)에 관한 헌법해석상의 문제점에 관한 小考
- 政府危機論(Regierungskrise) - 독일 Weimar共和國(1919-1933)의 議院內閣制憲政史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헌법이원주의: 제53조, 제54조)으로 나타난 정부위기 및 이에 관한 헌법논쟁을 중심으로
- 독일의 建設的不信任制度
- Das Verhältnis zwischen dem Europäischen Gerichtshof für Menschenrechte und dem Bundesverfassungsgericht
- 二元政府制(二元的議院內閣制)下의 政府危機(Regierungskrise) - 독일 바이마르 共和國의 憲法二元主義와 政府危機憲政史를 중심으로
-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 Der europäische Haftbefehl zwischen Europarecht und nationalem Recht
- 首相制民主主義(Knazlerdemokratie)
- „Die allgemeinen Grundsätze des Art. 25 GG: Menschenrechtliche Bindungen des GG“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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