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基本權의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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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Begrenzung des Grundrechts
- 발행기관
- 도서출판한성
- 저자명
- 김백유(Baik-Yu Kim)
- 간행물 정보
- 『도서출판한성 논문집』2025년,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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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서론: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기본권의 제한·기본권보장의 한계의 구분
II. 基本權制限의 類型
III. 基本權制限의 原則
IV. 基本權制限의 형식
V. 基本權制限의 對像
VI. 基本權制限의 정도
VII. 結論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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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環境權과 權利救濟制度
- 憲法變遷(Verfassungswandlung) : P. Laband·G. Jellinek·Hsü Dau-Lin의 학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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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공화국 헌법의 성립과 헌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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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문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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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共和國憲政史
- 基本權의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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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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