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제6공화국 헌법의 성립과 헌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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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Birth and Developments of the Constitution of the Sixth Republic of Korea
- 발행기관
- 도서출판한성
- 저자명
- 김백유(Baik-Yu Kim)
- 간행물 정보
- 『도서출판한성 논문집』2025년, 1~78쪽, 전체 7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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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은 우리나라 헌정사중 1987년 제9차 헌법개정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서 1987년 12월 16일 행해진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어 1988년 2월 25일 취임함으로써 제6공화국이 출범하였다. 1985년 2 ‧ 12총선에서 주권자(헌법제정권력자; verfassunggebende Gewalt; pouvoir constituant)인 국민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는 신민당을 헌법제도적인 정치권 안에 들여놓았다. 그러다가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의 개헌논의 금지선언(4·13 호헌조치)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저항으로 6월 29일 민주정의당 노태우대표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포함한 6·29민주화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대통령 직선제가 관철되었다 이리하여 1987년 8월 31일 여야합의에 의한 개헌안을 마련하였고, 대통령직선제(국민직선제)를 골간으로 하는 제9차 헌법개정안을 9월 18일 여야공동으로 국회의원 264인이 국회에 발의하고, 10월 27일 국민투표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10월 29일 공포되었다(시행은 1988년 2월 25일부터 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6공화국의 출범일은 1988년 2월 25일이 된다) 1987년 12월 16일에는 신헌법에 따른 대통령선거가 있었다. 대통령선거에서는 민주정의당의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현행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에서 표출된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대통령직선제를 도입한 것 외에도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통치권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많이 보완한 것이 그 특징이다. 이 헌법은 건국헌법이후 이승만 독재정권 및 1960년 6차 개헌(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3선개헌) 이후 지속된 독재체제를 타파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고자하는 국민들의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이로써 7, 80년대의 독재 통치체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민주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다.
영문 초록
The current constitution was established with the ninth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87 in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ixth Republic was established with Roh Tae-Woo who was elected President on December 16, 1987 and inaugurated on February 25, 1988. In the general election on February 12, 1985, the people, who are sovereigns(verfassunggebende Gewalt; pouvoir constituant), let the New Democratic Party, who advocate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o a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in the political area of the constitutional system. While President Chun, Doo-Hwan made a declaration to ban any discussion concerning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n April 13, 1987(4.13 Constitutional Protection), the people's resistance made the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Justice Party Roh, Tae-Woo publish the 6.29 Democratization Announcement,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o a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on June 29, thereby carrying the system through. A constitutional amendment plan was developed through the ruling-opposition agreement on August 31; 264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n both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proposed the ninth constitutional amendment plan based on a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by the people) on September 18; and it was finally confirmed by a referendum on October 27 and promulgated on October 29, 1987(It came into force on February 25, 1988; therefore, the Sixth Republic was established on February 25, 1988). A presidential election was held according to the new constitution on December 16, 1987. Roh Tae-Woo from the Democratic Justice Party won the election. The current constitution is characterized by much complementation with the reinforcement of the people's basic rights and the emphasis on procedural justice in exercising the sovereign power as well as by the introduction of a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to meet the political demand by the people, as expressed through June Resistance in 1987. This constitution resulted from the people's struggle to break down the dictatorial system that had persisted since the dictatorial administration of Rhee, Syng-Man with the first constitution and the sixth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60(constitutional amendment for third-term election by President Park Chung-Hee) and to establish a democratic government. It has ultimately put an end to the dictatorial ruling system in the 1970s and 1980s and established a new democratic system.
목차
I. 머리말
II. 대한민국 헌법개정사(제1공화국-제6공화국) 개관(槪觀)
III. 1987년 제9차개헌의 성립 및 내용
I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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