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行政裁量의 限界와 司法審査 - 公權으로서의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과 權利救濟를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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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도서출판한성
- 저자명
- 김백유(Baik-Yu Kim)
- 간행물 정보
- 『도서출판한성 논문집』2025년,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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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一般論)
III. 主觀的公權(subjektives öffentliches Recht)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IV.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成立要件
V. 司法審査: 行政上爭訟과 權利救濟
VI.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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