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의 建設的不信任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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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도서출판한성
- 저자명
- 김백유(Baik-Yu Kim)
- 간행물 정보
- 『도서출판한성 논문집』2025년, 1~2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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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序論
Ⅱ. 建設的不信任投票制度와 支邦憲法
Ⅲ. 建設的不信任制度의 意義및 內容
Ⅳ. 建設的不信任과 ‘단순한’ 非難決議(Mißbilligungsbeschluß)의 구별
Ⅴ. 不信任節次
Ⅵ. 過渡(政府)首相(Geschäftsführender Bundeskanzler)에 대한 不信任與否
Ⅶ. 建設的不信任의 憲政史的實例
Ⅷ. 제67조에 관한 批判및 私見
Ⅸ. 結論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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