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법상 계약(公法上 契約) : 독일연방행정절차법 제54조-제62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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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도서출판한성
- 저자명
- 김백유(Baik-Yu Kim)
- 간행물 정보
- 『도서출판한성 논문집』2025년, 1~57쪽, 전체 5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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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II. 공법상 계약과 인접개념과의 구별
III. 독일에서의 공법상 계약의 연혁 및 실례
IV. 공법상 계약의 개념요소
V. 공법상 계약의 성립가능성과 자유성
VI. 공법상 계약의 유형
VII. 공법상 계약의 적용범위
VIII. 공법상 계약의 하자(瑕疵)와 효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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