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基本權의 對私人的效力(Drittwirkung der Grundrechte) - 美國·獨逸·韓國의 判例및 學說을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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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도서출판한성
- 저자명
- 김백유(Baik-Yu Kim)
- 간행물 정보
- 『도서출판한성 논문집』2025년, 1~41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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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序論
II. 美國憲法上의 基本權規定과 私人間의 基本權效力
III. 獨逸에서의 基本權의 對私人的效力理論
IV. 韓國憲法上基本權의 對私人的效力理論
V. 結論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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