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행정심판법상의 심리(審理)·재결(裁決)에 관한 소고(小考)
이용수 0
- 영문명
- 발행기관
- 도서출판한성
- 저자명
- 김백유(Baik-Yu Kim)
- 간행물 정보
- 『도서출판한성 논문집』2025년,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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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행정심판의 심리(審理)
III. 행정심판의 재결(裁決)
IV.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환경권의 헌법적 실현 - 헌법적 측면에서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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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공화국 헌법의 성립과 헌법발전
- 社會的基本權의 訴訟法的實現
- 行政介入請求權과 司法的權利救濟
- 사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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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문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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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共和國憲政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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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법(Verwaltungsprivatrecht) 소고(小考) - Hans J. Wolff의 견해를 중심으로
- 행정심판법상의 심리(審理)·재결(裁決)에 관한 소고(小考)
- 행정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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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편 헌정사
- 社會的 基本權의 具體的 保障
- 統治行爲와 司法審査의 限界
- 憲法守護(Verfassungsschutz) - 平常的憲法守護制度(情態的·動態的) 理論을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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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적 공행정의 유형(Arten privatrechtlicher öffentlicher Verwaltung)과 행정사법(Verwaltungsprivat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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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議院內閣制下의 政府安定保障制度로서의 ‘建設的不信任投票制度(konstruktives Mißtrauensvotum)’ - 독일 Bonn 기본법 제67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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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s Verhältnis von Europäischer Menschenrechtskonvention und nationalem Verfassungsrecht
- 제5공화국 헌법의 성립 및 헌법발전
- Verfassungsentwicklu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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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탄생과 의원내각제 헌법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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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裁量의 限界와 司法審査 - 公權으로서의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과 權利救濟를 中心으로
- 제 3 공화국 헌정사(憲政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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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의 자유(Religionsfrei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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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憲法守護(Verfassungsschutz) II - 非常的憲法守護手段으로서의 抵抗權(Widerstandsrecht)理論을 中心으로
- 제1공화국 헌법의 성립과 헌법발전
- 제 3 공화국 헌정사(憲政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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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基本權의 特別한 制限
- 一般權力關係에서의 國民의 基本權制限(Begrenzung der Grundrechte)
- 統治行爲論 - 學說및 批判을 中心으로
- 종교의 자유
- Typen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Das deutsche Bundesverfassungsgericht im Vergleich mit anderen Verfassungsgerichten
- 대한민국 헌법사(제1공화국-제6공화국)
- 사법적 공행정의 유형(Arten privatrechtlicher öffentlicher Verwaltung)과 행정사법(Verwaltungsprivatrecht) - Hans J. Wolff의 견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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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입법(行政立法)의 통제 및 하자(瑕疵)있는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권리구제
- 행정지도의 한계 및 권리구제
- 대한민국 헌법사(제1공화국-제6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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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 Der europäische Haftbefehl zwischen Europarecht und nationalem Recht
- 首相制民主主義(Knazlerdemokratie)
- „Die allgemeinen Grundsätze des Art. 25 GG: Menschenrechtliche Bindungen des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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