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현대 행정법치국가에서의 행정지도의 이론적 배경과 문제점
이용수 0
- 영문명
- 발행기관
- 도서출판한성
- 저자명
- 김백유(Baik-Yu Kim)
- 간행물 정보
- 『도서출판한성 논문집』2025년, 1~102쪽, 전체 10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1.01
15,0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서설
II. 행정지도의 종류
III. 행정지도와 구별되는 행정작용
IV.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의 요부(要否)와 법적 한계
V. 행정지도의 특성 및 문제점
VI. 행정지도와 행정구제(권리·권익구제)
VII.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환경권의 헌법적 실현 - 헌법적 측면에서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
- 環境權과 權利救濟制度
- 憲法變遷(Verfassungswandlung) : P. Laband·G. Jellinek·Hsü Dau-Lin의 학설을 중심으로
- 國家緊急權
- 제6공화국 헌법의 성립과 헌법발전
- 社會的基本權의 訴訟法的實現
- 行政介入請求權과 司法的權利救濟
- 사회적 기본권
- 一般的法律留保(憲法제37조 제2항)에 의한 基本權制限의 規範的 限界
- 학문의 자유
- Gesetzgebungsnotstand - Ein Beitrag zur Systematik des Gesetzgebungsnotstands nach dem Bonner Grundgesetz
-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정부형태
- Vertrauensfrage des Bundeskanzlers (Art. 68 Abs. 1 GG) nach dem Bonner Grundgesetz
- 政府危機論(II) - 제2공화국 議院內閣制下의 정부위기를 중심으로
- 제2共和國憲政史
- 基本權의 制限
- 大學의 自由와 警察權(Freiheit der Universität und Polizeigewalt)
- 행정심판제도
- 행정사법(Verwaltungsprivatrecht) 소고(小考) - Hans J. Wolff의 견해를 중심으로
- 행정심판법상의 심리(審理)·재결(裁決)에 관한 소고(小考)
- 행정심판제도
- 憲法裁判所의 變形決定
- 제1 편 헌정사
- 社會的 基本權의 具體的 保障
- 統治行爲와 司法審査의 限界
- 憲法守護(Verfassungsschutz) - 平常的憲法守護制度(情態的·動態的) 理論을 中心으로
- 행정입법(行政立法)의 내용 및 통제에 관한 소고
- 사법적 공행정의 유형(Arten privatrechtlicher öffentlicher Verwaltung)과 행정사법(Verwaltungsprivatrecht)
- 議院內閣制下의 國會解散制度(Ⅰ)
- Das parlamentarische Regierungssystem : Ein Weg zur Demokratie?
-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독일연방헌법재판소 - 외국의 헌법재판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건설계획과 환경보호
- „Das Konzept des Monismus und des Dualismus“
- Materielle Grenzen der Abschiebung im internationalen Recht: Das Verbot der Folter und von grausamer, unmenschlicher oder erniedrigender Strafe oder Behandlung
- 議院內閣制下의 政府安定保障制度로서의 ‘建設的不信任投票制度(konstruktives Mißtrauensvotum)’ - 독일 Bonn 기본법 제67조를 중심으로
- 首相制民主主義(II): 議院內閣制下首相의 ‘信任質疑權(Vertrauensfrage)’ - 독일연방헌법(Bonn 기본법) 제68조 제1항 前文의 법해석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Das Verhältnis von Europäischer Menschenrechtskonvention und nationalem Verfassungsrecht
- 제5공화국 헌법의 성립 및 헌법발전
- Verfassungsentwicklung in Korea
- Die Verfassungsentwicklung der Republik Korea 1910 - 1987
- 獨逸의 首相選擧制度
- 韓國의 環境權에 대한 解釋과 現實問題 - 公法的側面에서의 環境權의 具體的保障을 위한 制度的方案
-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탄생과 의원내각제 헌법논쟁
- 인터넷과 基本權 - 表現의 自由및 個人情報保護를 中心으로
- 行政裁量의 限界와 司法審査 - 公權으로서의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과 權利救濟를 中心으로
- 제 3 공화국 헌정사(憲政史)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 基本權의 內在的限界
- 제6공화국 헌정사(憲政史) - 제6공화국 헌법의 탄생 및 내용을 중심으로
- Der Parlamentarismus und das parlamentarische Regierungssystem in Korea : Das parlamentarische Regierungssytem der 2. Republik Korea: Überlegung nach dem parlamentarischen Regierungssystem und die politische Praxis
- 종교의 자유(Religionsfreiheit)
- 조선왕조 시대에 있어서의 헌법발전(1392-1910) - 조선왕조 시대의 국가학(유학) 및 정당발전에 대한 소고
- 憲法守護(Verfassungsschutz) II - 非常的憲法守護手段으로서의 抵抗權(Widerstandsrecht)理論을 中心으로
- 제1공화국 헌법의 성립과 헌법발전
- 제 3 공화국 헌정사(憲政史)
- 제4공화국 헌정사(憲政史)
- 제5공화국 헌정사(憲政史)
- 제 3 공화국 헌정사(憲政史)
- 사회국가원리(Sozialstaatsprinzip) - 독일에서의 사회국가원리의 역사적 발전배경 및 헌법논쟁을 중심으로
- 대한민국 헌법사(제1공화국-제6공화국)
- 基本權의 對私人的效力(Drittwirkung der Grundrechte) - 美國·獨逸·韓國의 判例및 學說을 中心으로
- Die Wandlung des Konfuzianismus und die Verfassungsentwicklung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sgeschichte seit 1392-1987
- 공법상 계약(公法上 契約) : 독일연방행정절차법 제54조-제62조를 중심으로
- 基本權의 特別한 制限
- 一般權力關係에서의 國民의 基本權制限(Begrenzung der Grundrechte)
- 統治行爲論 - 學說및 批判을 中心으로
- 종교의 자유
- Typen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Das deutsche Bundesverfassungsgericht im Vergleich mit anderen Verfassungsgerichten
- 대한민국 헌법사(제1공화국-제6공화국)
- 사법적 공행정의 유형(Arten privatrechtlicher öffentlicher Verwaltung)과 행정사법(Verwaltungsprivatrecht) - Hans J. Wolff의 견해를 중심으로
- 社會的 基本權의 具體的 保障
- 職業의 自由의 制限(Begrenzung der Berufsfreiheit) 및 그 限界 2000년 한성대논문집
- 행정입법(行政立法)의 통제 및 하자(瑕疵)있는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권리구제
- 행정지도의 한계 및 권리구제
- 대한민국 헌법사(제1공화국-제6공화국)
- 대한민국 헌법사(제1공화국-제6공화국)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의 위헌성 검토 - 2006년 12월 9일 박사과정세미나
- 현대 행정법치국가에서의 행정지도의 이론적 배경과 문제점
- 民主的基本秩序
- 독일 Bonn 基本法上국회해산제도 및 대통령의 ‘국회해산권(Parlamentsauflösungsrecht: 제68조)’ 행사에 있어서의 裁量餘地(Ermessensspielraum)에 관한 헌법해석상의 문제점에 관한 小考
- 政府危機論(Regierungskrise) - 독일 Weimar共和國(1919-1933)의 議院內閣制憲政史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헌법이원주의: 제53조, 제54조)으로 나타난 정부위기 및 이에 관한 헌법논쟁을 중심으로
- 독일의 建設的不信任制度
- Das Verhältnis zwischen dem Europäischen Gerichtshof für Menschenrechte und dem Bundesverfassungsgericht
- 二元政府制(二元的議院內閣制)下의 政府危機(Regierungskrise) - 독일 바이마르 共和國의 憲法二元主義와 政府危機憲政史를 중심으로
-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 Der europäische Haftbefehl zwischen Europarecht und nationalem Recht
- 首相制民主主義(Knazlerdemokratie)
- „Die allgemeinen Grundsätze des Art. 25 GG: Menschenrechtliche Bindungen des GG“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행정학분야 NEW
- 학문의 자유
- Gesetzgebungsnotstand - Ein Beitrag zur Systematik des Gesetzgebungsnotstands nach dem Bonner Grundgesetz
-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정부형태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