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자체감사의 과제
이용수 13
- 영문명
- A Study on the Tasks of Public Institution Self-Audit for Activating Active Administration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 조진우(Jin Woo Cho)
- 간행물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제29권 제4호, 211~22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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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기존의 법ㆍ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행정집행과정에서 적극행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관행적, 소극적 행정 처리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논의가 시작된 적극행정은 이제 행정기본법 등에서 명문으로 규정되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한 경우 책임을 면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의 활성화가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적극행정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행정서비스에서 더욱 필요하다. 공공기관에서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적극행정이 자체감사에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자체감사의 역할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공공기관 자체감사는 사후 자체 징계 중심의 감사를 중시하고, 정책감사를 통해 예방보다 적발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적극행정을 구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내부적인 역량에도 한계가 있다.
공공기관의 적극행정이 국민이 실제 행정의 변화를 체감하는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장 시급하게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는 공공기관 자체감사가 사후적발보다는 기관의 미래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의 보다 발전적인 기능전환과 정책감사의 폐지, 내부 구성원의 적극행정 관련 역량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가 기관 구성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고 장려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면 국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As society develops, the importance of active administration in the administrative execution process is increasing as the existing legal system fails to keep up. Active administration, which began as a discussion to resolve the problems caused by the increasing inconvenience caused by conventional and passive administrative processing, has now been explicitly stipulated in the Basic Administrative Act, etc. Through this, the activation of the active administration immunity system that exempts public officials from responsibility in cases of active administration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is active administration is even more necessary in administrative services performed by public institutions. In order to spread active administration in public institutions, it is fundamentally necessary to prevent active administration from leading to punishment in self-audit. This means that a change in the role of public institution self-audit is necessary for activating active administration. However, the current public institution self-audit emphasizes post-event self-disciplinary audits and focuses on detection rather than prevention through policy audits. In addition,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internal capacity to distinguish active administration and actively encourage it. Considering that the proactive administ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is a major factor in helping the public perceive actual changes in administration, it is most urgent to change. To this end, public institutions’ self-audits need to be transformed into more progressive functions that prevent future risks of institutions rather than ex post facto detection, abolish policy audits, and strengthen internal members’ capacity for proactive administration.
If there is a fundamental change in the self-audit of public institutions to exempt and encourage the members’ responsibility for proactive administration, proactive services to the public can be expanded.
목차
Ⅰ. 서론
Ⅱ. 적극행정과 공공기관 자체 감사
Ⅲ. 적극행정 관점에서 공공기관 자체감사의 문제점
Ⅳ.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자체감사의 발전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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