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패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변화

• 영문명: China's corruption and changes in its relationships with Central Asian countries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오종문(Jong Moon Oh) 이구(Gu Lee) 이일한(Il Han Lee) 이정희(Jung Hee Lee)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9권 제4호, 165~18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중국은 1992년 1월 중앙아시아 5개국과 수교한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 및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2020년부터는 C5+C 외교협의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주요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1‘ 형식의 정상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역내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의 거리 유지, 러시아의 역내 역할 감소로 발생하는 위험 대응, 새로운 기회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관계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협력은 확립된 전략목표 하에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왔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중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체결한 양자 및 다자 조약·협정·의정서·합의문 및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 주로 외교 문건을 활용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 및 전략목표와 전략실행 수단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는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발전해 왔다. 특히,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발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중국의 부패에 대한 인식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양국 간 신뢰를 높이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부패가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관계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중국의 부패 개선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투명성 향상을 의미하며,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 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의 투명성 향상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를 더욱 견고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양 지역 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협력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영문 초록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Central Asia has developed steadily over the past decades. In particular, China is strengthening its influence in the region through cooperation with Central Asian countries.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e development of this relationship is that the level of awareness of corruption in China is gradually increasing. This can act as an important factor in increasing trust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strengthening long-term cooperative relations. Therefor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impact of corruption in China on relations with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Improving corruption in China means improving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transparency, which can play a positive role in strengthening economic relations with Central Asian countries. China's transparency can make economic relations with Central Asian countries stronger and more sustainable. It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can be an important foundation for long-term and stabl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regions.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부패 현황과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관계

Ⅲ. 중국의 부패가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관계에 미친 영향 실증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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