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증거 기반 정책 수립(EBPM)의 제도화

• 영문명: Institutionalization of Evidence-Based Policy Making(EBPM) in Japan: Process and Characteristics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하동현(Dong Hyun Ha)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9권 제4호, 185~21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일본의 증거 기반 정책 수립(Evidence-Based Policy Making, EBPM)의 도입과 제도화 과정을 분석한다. 일본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정책평가 제도, 성과지표(KPI), 행정사업 리뷰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을 구축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평가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거나 정책목표와 괴리되는 한계가 노정되면서, 일본 정부는 EBPM을 정책 평가의 새로운 개선의 틀로 채택하기 시작했다. EBPM의 제도화 과정은 첫 번째는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아이디어의 침투, 두 번째는 거버넌스의 내재화와 상호연계로 구분한다. 경제재정자문회의의 ｢핵심방침(骨太の方針)｣을 통한 EBPM의 도입방향 설정, 통계행정 개혁, 로직 모델 구축, 행정사업 리뷰 등을 중심으로 EBPM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후생노동성의 사례를 통해 로직 모델의 적용, 중점사업의 효과 검증, 전문가 검증회 활동 등 EBPM의 적용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이 우리나라 정책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EBPM 제도화에 필요한 유용한 함의를 도출해 본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Evidence-Based Policy Making (EBPM) in Japan. Since the early 2000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gradually implemented EBPM through mechanisms such as policy evaluation systems, quantitative indicators, and administrative project reviews. This study explores the background of EBPM adoption, specific implementation cases, and the outcomes and limitations observed during this process. By examining Japan’s experience, the study aims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EBPM in South Korea and discuss the essence and directions for improving effective policy evaluat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배경

Ⅲ. 일본 EBPM의 제도화 과정1 : 환경변화와 정책아이디어의 침투

Ⅳ. 일본 EBPM의 제도화 과정2 : 거버넌스의 내재화와 상호 연계

Ⅴ. 결론을 대신하며

참고문헌

키워드

정책평가 증거 기반 행정사업 리뷰 로직 모델 EBPM Policy evaluation Evidence-Based Administrative review Logic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