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거버넌스와 반부패 청렴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영문명: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Anti-Corruption Awareness on Trust in Government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강정묵(Jung Muk Kang) 김현성(Hyun Sung Kim)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9권 제4호, 105~13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믿음과 지지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늘날 국민은 정부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는 국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채용비리, 뇌물수수 등 공직사회의 부패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은 계속되고 있어, 정부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긴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신뢰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요인을 바탕으로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부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신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반부패 청렴 요인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거버넌스 요인, 법제도 요인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행태 요인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부차원의 법제도 요인과 행태 요인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국민차원의 거버넌스 요인과 반부패 청렴 요인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로 볼 때, 정부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직사회의 부패를 해소하고 정부의 청렴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국민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난해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요구되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요인을 기반으로 정부신뢰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정부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두고자 한다.

영문 초록

As the public’s interests in government policies increase, their trust and support play a crucial role in implementing the policies. Today, the public actively express their opinions on government policies, and the government is forced to respond to the public demands. However, as the issues of corruption in public service like as employment irregularities and bribery continue to occur, the public distrust in government remains unchanged. Therefore, it is time to make efforts to restore the trust in government. Based on various factors suggested in prior research,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factors influencing on trust in government. The analysis revealed that as influential factors on trust in government, legal/institutional factor, governance factor, and anti-corruption factor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behavioral factor was not. The influence on trust in government was found to follow the order of anti-corruption factor, governance factor, and legal/institutional factor. Additionally, it shows that governance factor and anti-corruption factor at the citizen level play a mediating role in the process through which legal/institutional factor and behavioral factor at the government level affect trust in government. Given these results, in order to enhance trust in government, it is essential for the government to provide the public with reliable and sufficient information and to implement policies fairly based on clear standards and open procedures. Moreover, collaboration with various stakeholders is important for solving the complex public problems, and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and the responsiveness by government are required. It is also vital to prevent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and improve the level of integrity in government.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연구조사설계

Ⅳ.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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