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주식회사형 공기업 지배구조의 법제 현황과 개선방안
이용수 11
- 영문명
- Current Legal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governance of national public enterprises in the form of stock companies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 하영훈(Young Hun Ha) 남하균(Ha-Kyoon Nam)
- 간행물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제29권 제4호, 29~5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5,6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국민-정부-경영진으로 이어지는 이중적인 주인·대리인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공기업의 지배구조는 이러한 복합적인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경영에 있어서 공공성과 기업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영향력과 경영진의 경영권 행사를 견제하는 장치이다. 이 글에서는 주식회사형 공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그 지배구조에 대한 법제 현황과 그 개선 방안을 분석하였다. 무엇보다 중앙집중적인 공기업 임원 선임 구조를 개선하여 개별 공기업에 특화된 분산화된 구조를 지향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다변화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모색을 하였다. 최근 도입된 노동이사의 추천위원회 위원 자격을 인정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중개할 수 있는 추천위원의 확보가 필요하고, 추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에서의 추첨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한편 임원 간의 임기에 시차를 둠으로써 경영의 계속성을 제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공기업의 주식회사 형태를 한 단계 진전시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면,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 등 민간 주주의 참여로 지배구조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상장된 공기업은 가장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 유형으로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경영의 합리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장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현행 상법에 따라 민간 상장회사와 같은 특례가 적용되고 있지만, 나아가 공기업의 관점에 서있는 공공기관운영법에서도 상장 공기업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특별한 규율을 모색하는 것이 요청된다.
영문 초록
The governance structure of public enterprises, characterized by a dual principal-agent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the government (civil servants), and management, is designed to minimize these complex agency problems while ensuring a balance between public interest and corporate efficiency in management. This paper focuses on the governance of public enterprises structured as corporations, analyzing the current legal framework and proposing improvements. Above all, it suggests reforming the centralized process for appointing public enterprise executives by moving toward a decentralized structure tailored to individual enterprises. This includes diversifying the composition of executive nomination committees and strengthening their functions. It also calls for recognizing labor directors as eligible members of nomination committees and ensuring the inclusion of representatives who can mediate coope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To further enhance the independence and fairness of nominations, the introduction of a random selection system in committee formation is proposed. Additionally, staggering the terms of executives to improve continuity in management is also recommended.
Advancing the corporate structure of public enterprises by listing them on stock exchanges would diversify governance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institutional and minority shareholders. Listed public enterprises, being the most business-oriented type of public enterprise, require mechanisms that strengthen managerial rationality and autonomy to protect corporate and shareholder value. While current corporate laws apply similar provisions to those of private listed companies, there is a growing need for the Public Institutions Operation Act to recognize listed public enterprises and introduce specific regulations that reflect their public enterprise nature.
목차
Ⅰ. 머리말
Ⅱ.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의의
Ⅲ. 주식회사형 공기업 지배구조의 특수성
Ⅳ. 공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공법적 규율
Ⅴ. 주식회사형 공기업 지배구조의 보완·개선 방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민법분야 NEW
- 음악저작물 사용료 결정 방법에 관한 연구
- 계간 저작권 149호(38권 1호) 목차
- 인공지능(AI)이 합성한 실연 보호에 관한 연구 - 퍼블리시티권(미국)과 실연자 권리(한국) 보호 방식을 중심으로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