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일본의 독도 침탈과 일제식민주의에 대한 다치 사쿠타로의 국제법 법리 왜곡 검토

• 영문명: A Review of Sakutaro Tachi's distortion of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on Japan's invasion of Dokdo in 1905 and Japanese colonialism
• 발행기관: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저자명: 도시환(See-Hwan Doh)
• 간행물 정보: 『독도연구』제37호, 123~161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1905년 일본의 독도침탈 120년과 이를 기념하는 2005년 ‘죽도의 날’ 선포 20년에 더하여 을사늑약 강제 120년이 되는 2025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일본이 제기하는 독도영유권 주장의 핵심은 무주지 선점론에 입각한 1905년 일본의 독도침탈이 국제법상 본원적 권원으로서 합법이며, 한국에 대한 보호·병합과정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침략정책의 토대를 구축한 일본국제법학회를 비롯하여 이와 연계된 외무성 임시취조위원회(1904.3~1906.2)는 보호국론 조사를 위한 것이라는 목적과는 달리, 일제식민주의 침략정책을 법리적으로 구축한 일종의 관변기구로 존속기간이 정확히 독도침탈과 을사늑약 강제시기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동 소속위원들은 후속 강제병합론까지 견인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독도침탈을 기점으로 일본의 대륙침략을 기획한 야마자 엔지로(山座円次郎)가 정무국장(1901~1908) 재임시 구성한 임시취조위원회는 대러 개전론을 주창한 ‘동경대 7박사’가 아닌 中村進午, 寺尾享, 高橋作衛, 立作太郎, 倉知鉄吉 등 전원 국제법연구자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기한종료까지 유일하게 취조위원의 책무를 완수했다는 평가와 함께 외무성 고문으로서 일제식민주의 침탈의 법리를 포괄하여 제시하고 있는 다치 사쿠타로의 무주지 선점론을 중심으로 국제법 법리 왜곡을 검토하였다. 다치 사쿠타로는 일제식민주의 영토취득의 권원이자 실효적 지배의 법리로서 무주지 선점론을 제시함으로써, 19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발효 전 한국 정부가 공포한 1952년 1월 18일 평화선 선언을 무력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4차례에 걸친 구상서 이후 일본 정부가 제기하는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인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국제법학회의 권원 연구의 논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언하면, 다치 사쿠타로의 무주지 선점론은 미나가와 다케시의 ‘역사적 권원론’을 필두로, 우에다 도시오의 ‘본원적 권원론’, 다이주도 가나에의 ‘대체적 권원론’, 세리타 겐타로의 ‘공유적 권원론’, 히로세 요시오의 ‘실효적 권원론’과, 이후 국제법 권원 연구의 주류학자로 등장하는 쓰카모토 다카시와 나카노 데쓰야로 이어지는 일본국제법학회의 권원 연구 계보 가운데, 특히 대체적 권원론을 주창한 다이주도 가나에와 역사적 권원과의 절연을 전제로 한일간 국제법 관계를 주창한 나카노 데쓰야 등을 중심으로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다치 사쿠타로가 무주지 선점의 연혁으로 소개한 유럽국가들의 제국주의적 영역취득의 방안은 다이주도 가나에의 논고에서 그대로 계승되고 있으며, 통고를 선점의 요건으로 인정하던 입장에서 통고의무에 대한 부정으로 전환한 입장 역시 나카노 데쓰야의 논고에서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다치 사쿠타로의 국제법 법리 왜곡에 대해 검토하면, 대한제국의 근대적 입법으로써 독도를 울도군의 관할로 명시한 1900년 칙령 제41호가 공포되고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완성된 권원에 입각한 독도에 대해, 일본이 1905년 각의 결정하에 시마네현 고시 40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무주지로 규정하여 선점 및 실효적 지배를 주장하는 것은 완성된 권원에 입각하여 확립된 타국 영토에 대한 불법적인 침탈에 다름아닌 것이다. 또한, 영역주권의 취득인 선점의 통고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국이 있다면 승인의 필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점 자체가 원시취득이므로 통고가 불필요하다는 설도 있으나, 당사국 또는 제3국의 승인 또는 거절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통고는 영역취득의 불가결한 요소이다. 독도의 편입에 대한 이해관계국인 조선에 사실을 통고하지 않은 채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을 강요하여 외교권을 박탈한 후 그 이듬해에 오키섬 관리들이 울릉도를 방문하여 통지한 것은 통고요건의 위반이다. 다치 사쿠타로는 독도침탈과 관련하여 무주지 선점을 직접 결부하지는 않으나, 무주지 선점이 유럽제국주의 국가들의 영토취득 방법으로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서 제기하는 실효적 지배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한국 보호국화 과정에서 일제의 팽창주의와 일본형 법실증주의를 주창함으로써 가혹한 한국 식민지화 토대의 구축을 주도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다치 사쿠타로의 국제법 인식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다치 자신이 역할을 포기한다 해도 다른 누군가가 그 임무에 임할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는 변명을 전제로 일본 정부로부터의 엄격한 요청에 응해 완벽하게 역할을 완수했다는 것은 결국 대조선 침탈정책의 토대로서 국제법을 동원했다는 것에 다름 아닌 바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국제법 법리 왜곡의 전형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2025 is just around the corner, the 120th anniversary of Japan's invasion of Dokdo and its forced Japan-Korea Treaty of 1905. The core of Japan's claim over Dokdo is that Japan's invasion of Dokdo in 1905 based on the theory of territorial preoccupation is legal as a original title under international law, regardless of the process of protection and annexation of Korea. Furthermore, the Japanese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which built the foundation for this aggression policy, and Temporary Investigation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1904.3-1906.2), which is related to this, are a kind of government body that legally established the Japanese colonialist invasion policy, and it should be noted that not only coincides with the period of invasion of Dokdo and enforcement of Japan-Korea Treaty of 1905, but also that the members lead the subsequent theory of forced annexation. In short, the temporary investigation committee formed by Yamaza Enjiro (山座円次郎), who planned Japan's continental invasion starting with the Dokdo invasion, while he was serving as the Director of the Political Affairs Bureau (1901-1908), was composed of all international law researchers, including Toru Terao, Sakuye Takahashi, Shingo Nakamura, Tetsukichi Kurachi, Sakutaro Tachi, and not the “Seven Doctors of Tokyo University” who advocated the opening of war against Russi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distortion of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centered on Sakutaro Tachi, who, as an advisor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as comprehensively presented the law of invasion of Japanese colonialism, along with the evaluation that the investigator's responsibilities have been fulfilled its duties until the end of its term of the temporary investigation committee. By presenting the theory of terra nullius as a principle of effective control and the right to acquire colonist imperial territory, Sakutaro Tachi is influencing the study of the Japanese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which has laid the policy foundation for the Japanese government's claim over Dokdo since the Japanese government's four note verbale to neutralize the January 18, 1952, peace line declaration issued by the Korean government before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entered into force in 1952. In other words, Sakutaro Tachi's theory of terra nullius is being inherited in the lineage of title research by the Japanese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which began with “theory of historical title” by Takeshi Minagawa followed by “theory of original title” by Toshio Ueda, “theory of alternative title” by Daijudo Kanae, “theory of shared title” by Kentaro Serita, “theory of effective title” by Yoshio Hirose and Takashi Tsukamoto, Tetsuya Nakano, who later appeared as mainstream scholars in title research. The imperialist acquisition of territory by the European countries introduced by Sakutaro Tachi as the history of the preemption of sovereignty is inherited as it is in article of Daijudo Kanae, and it is worth noting that the position that recognized the requirement of notice as a prerequisite for preemption has been shifted to denying the obligation of notice, which is also accepted as it is in Tetsuya Nakano's article. When I examine the distortion of international law logic by Sakutaro Tachi in this regard, Japan unilaterally declared Dokdo as unoccupied territory and incorporated it into its territory under the Shimane Prefecture Ordinance No. 40 in 1905, based on the completed right to claim Dokdo, which was completed by the promulgation and publication of the 1900 Royal Decree No. 41, which specified Dokdo as the jurisdiction of Uldo-gun as the modern legislation of the Korean Empire. This is nothing less than an illegal invasion of another country's territory, which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completed right to claim.

목차

Ⅰ. 머리말

Ⅱ. 외무성 임시취조위원회와 다치 사쿠타로의 역할

Ⅲ. 다치 사쿠타로의 무주지 선점 연혁론에 대한 검토

Ⅳ. 다치 사쿠타로의 무주지 선점 요건론에 대한 검토

Ⅴ. 다치 사쿠타로의 클리퍼튼섬 판례평석에 대한 검토

Ⅵ. 다치 사쿠타로의 무주지 선점론 전승의 문제점 검토

Ⅶ.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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