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특별자치와 교육자치의 쟁점: 4개 시·도 특별자치법을 중심으로
이용수 37
- 영문명
- Issues of Special Autonomy and Educational Autonomy : Focusing on the Special Autonomy Acts of the Four Cities and Provinces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 이병현(Byunghyun Lee)
- 간행물 정보
- 『1. 교육법학연구』제36권 제2호, 69~9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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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일반행정 중심의 지방분권과 행정사무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행태는 최근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특별자치 분야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2006년에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일반행정 중심의 시각에서 특별자치 제도가 설계되고 도입되고 있다.
특별자치시·도 주요 사무에 대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역할 및 권한을 살펴보면,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우리 헌법은 교육자치를 인정하고 있고, 교육감은 일반행정 집행기관인 도지사와 사무의 영역에서만 구분될 뿐, 상호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에서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일반행정의 집행기관인 도지사와 교육행정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상호 협력적·수평적 거버넌스를 통해 특별자치를 실시하는 것이 ‘특별자치’, ‘교육자치’가 추구하는 이념과 본질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our country, decentralization centered on general administration and delega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to local governments have been implemented, and this trend is continuing in the special self-governing sector that has been newly introduced recently. Including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was introduced in 2006, and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were launched relatively recently, special self-governing systems are being designed and introduced from a general administration-centered perspective.
If we look at the roles and authority of the governor and superintendent of education for major affairs of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the authority is concentrated in the governor. Our constitution recognizes educational autonomy, and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s only distinguished from the governor, who is the general administrative executive agency, in the area of affairs, but has the same status in a horizontal and equal relationship.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implementing special autonomy through mutually cooperative and horizontal governance by the governor, who is the general administrative executive agency, and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who is the educational administrative executive agency, is in line with the ideology and essence pursued by ‘special self-governing’ and ‘educational autonom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Ⅲ. 특별자치와 교육자치 쟁점 현황
Ⅳ. 교육자치 회복을 위한 입법 과제
Ⅴ. 맺는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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