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교육발전특구의 법적 쟁점과 과제
이용수 36
- 영문명
- A Study on Legan Issues and Challenges of Education Development Zone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 김용(Yong Kim)
- 간행물 정보
- 『1. 교육법학연구』제36권 제2호, 49~6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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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교육특구가 정책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발전특구의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현행 교육발전특구는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는데, 특구로 지정된 상당수 지역에서 특례를 활용하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다. 특구는 특례를 활용하여 사회적 실험을 하고,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면 전국화하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특례를 활용하지 않는 특구 사업은 기존의 보조금 사업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린다. 굳이 특별법을 만들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 또,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맞춤형 특례 발굴”과 “상향식 특례”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지자체가 제안한 대다수 사업은 특례를 규정하는 법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위법행위가 되므로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특례를 활용해야 하는 사업은 추진되지 않을 것이며 보조금 지원 사업 중심으로 특구 사업을 전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례를 활용한 사회적 실험과 그 효과의 전국화를 기대할 수도 없다.
영문 초록
While Education Development Zone(EDZs) are gaining attention as a policy tool,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issues of EDZs. Currently, EDZs are being implemented without a legal basis, and many of the areas designated as EDZs are engaged in projects that do not utilize the special exemptions. The purpose of EDZs is to conduct social experiments by utilizing special cases and to nationalize them if positive effects occur, but EDZ projects that do not utilize special cases become the same as existing subsidy projects. There is no need to create a special law and designate EDZs through complicated procedures. In addition, although EDZs are touted as “discovering localized special cases” and “bottom-up special cases,” most of the projects proposed by local governments will be illegal before the legal process of defining special cases is finalized, so there is a significant possibility that the projects themselves will not be able to proceed. Until a special law on education development zones is enacted, projects that need to utilize the special exception will not be promoted, and special zone projects will be centered on subsidized projects. It is also impossible to expect social experiments using special cases and their effects to be nationalized.
목차
Ⅰ. 서론
Ⅱ. 교육규제 완화와 교육특구
Ⅲ. 기존 교육특구의 법적 형식과 문제점
Ⅳ. 교육발전특구의 경과와 현상
Ⅴ. 교육발전특구의 법적 문제
Ⅵ. 결론: 교육발전특구 법제의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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