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교권보호를 위한 공무상 재해의 증명책임 전환 규정 필요성에 대한 고찰 - 교권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자해행위 사례들과 업무상 재해의 증명책임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각 입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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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Consideration of the necessity of the regulation on the conversion of burden of proof on an accident in the line of duty for the protection of educational authority - Based on cases of teachers' self-hurt behavior due to disturbance of educational authority, and the position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burden of proof of occupational accidents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 이정민(Jeongmin Lee)
- 간행물 정보
- 『1. 교육법학연구』제36권 제2호,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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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교권침해로 인한 교사의 자해행위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공무상 재해의 증명책임 전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교사의 자해행위가 교권침해 등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음에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순직 인정에 있어 높은 장벽이 있는데, 이는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재해자에게 그 증명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자해행위의 업무관련성을 증명하는 책임을 재해자나 유족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현실적 불합리성이 존재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사의 지위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증명책임을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교사의 재해 인정 절차에 관한 법률 개정은 교권보호를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cases of teachers' self-harm due to violations of their professional rights and discusses the need to shift the burden of proof for work-related injuries. Although self-harm by teachers often results from job stress or professional rights violations, proving the causal link is challenging, creating a high barrier for recognition as a work-related injury. This is because the current Public Official Injury Compensation Act places the burden of proof on the injured party. Th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assign the responsibility of proving the work-relatedness of self-harm to the injured party or their family, which is practically difficult. The study highlights the issues with current laws as identifi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emphasizing the need for legal reform to shift the burden of proof. Such legal changes would be a crucial step in improving protecting teachers' rights.
목차
Ⅰ. 서론
Ⅱ. 자해행위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증명책임
Ⅲ. 대상판결들에 대한 평석
Ⅳ. 관련 법령 개정의 방향
Ⅴ.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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