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련 법안의 가결 요인

• 영문명: Influencing Factors on the Approval of North Korea-Related Bills : Focusing on the 19th and 20th National Assemblies
• 발행기관: 한국국회학회
• 저자명: 문예찬(Yechan Moon)
• 간행물 정보: 『한국과 세계』제6권 4호, 831~85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7.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대한민국 제19대 및 제20대 국회 372개의 법안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회에서의 북한 관련 논의를 분석한다. 북한 관련 법안의 가결 여부를 종속변수로, 남북관계 관련 법안, 인권 관련 법안, 북한 도발 관련 법안, 조직 관련 법안 등 법안의 유형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한다. 본 연구는 북한 관련 법안 내에서도 다양한 성격이 존재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어떠한 요인이 법안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연구 결과, 인권, 도발, 조직 등과 관련된 법안이 남북관계 관련 법안보다 더 높은 가결률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의원 발의 법안보다 그렇지 않은 법안에서 더 높은 가결률을 확인하였다. 남북관계는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며 이루어져 왔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다. 본 연구는 국회 내 북한 관련 법안의 가결 요인을 분석하며, 남북관계에 관한 국회의 역할을 제언하고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이행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372 legislative bills from the 19th and 20th National Assemblies of South Korea to examine the diversity and evolution of discussions on North Korea. By using the approval status of these bills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categorizing them into inter-Korean relations, human rights, North Korean provocations, and organizational matters, the study employs logistic regression to identify influential factors. Results indicate that bills on human rights, provocations, and organizational issues are statistically more likely to be approved than those on inter-Korean relations. Additionally, bills not initiated by legislators show a higher approval rate. The research underscores the complexity of North Korea-related legislation and highlights the National Assembly's role in shaping inter-Korean relations, offering policy implications for sustainable engagement with North Korea.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와 가설 설정

Ⅲ. 연구 설계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북한 관련 법안 제19대 국회 제20대 국회 남북관계 통일 North Korea Related Bills 19th National Assembly 20th National Assembly Inter-Korean Relations Un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