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원조 정책 전략성 분석

• 영문명: Analyzing the Strategic Dimension of Japan's Aid Policy to Southeast Asia : Geopolitical Rhetoric and the Pursuit of Geoeconomic Interests
• 발행기관: 한국국회학회
• 저자명: 허원영(Won Young Hur) 이소의(Zhao Yi Li)
• 간행물 정보: 『한국과 세계』제6권 4호, 661~68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7.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일본이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지정학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ODA를 활용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논의는 일본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에서 지정학적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관점이 우세하지만, 일본의 ODA 정책이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지경학적 전략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일본 원조 정책의 전략성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을 유형화했다. 다음으로 아베 정권기(2012-2020) 일본의 ODA 정책을 양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해당 시기에 미얀마에 대한 원조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지정학적 이익보다 지경학적 이익을 추구한 결과임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미얀마의 사례를 통해 일본의 원조 정책이 어떻게 지경학적 이익을 추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한국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원조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민 협력의 지경학적 이익에 주목해야 함을 지적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empirically examine whether Japan is utilising ODA to pursue its geopolitical interests in Southeast Asia in order to counter Chinese influence. While the existing debate is dominated by the view that Japan is playing geopolitical games in Southeast Asia to counter China's rise, we argue that Japan's ODA policy is actually more focused on a geopolitical strategy to maximise economic benefits. To do so, we first present an analytical framework for examining the strategic nature of Japanese aid policy, which typifies the ways in which the policy pursues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interests. Then we quantitatively analyse Japan's ODA policy during the Abe administration (2012~2020) and show that Japan's aid to Myanmar increased significantly during this period, indicating that it pursued geopolitical interests over geoeconomic interests. Finally, we specifically analyse how Japan's aid policy pursues geopolitical interests through the case of Myanma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outh Korea should also pay attention to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order to expand its aid influence in Southeast Asia.

목차

Ⅰ. 서론

Ⅱ. 일본 원조 정책의 전략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Ⅲ. 아베 정권기 원조 정책의 전략성: 양적 분석

Ⅳ. 지경학적 이익 추구의 원조 정책: 미얀마의 사례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동남아시아 공적개발원조(ODA) 전략성 미얀마 지경학 지정학 Southeast Asi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Strategic Dimension Myanmar Geopolitics Geoecono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