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니츠(GottfriedWilhelmLeibniz)의 법사상

• 영문명: Legal thoughts of Gottfried Wilhelm Leibniz
•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송시섭(Si Seob Song)
•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22권 제2호, 449~46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1.31

국문 초록

라이프니츠는 철학, 수학, 논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17세기 최후의 만능인이었다. 모나드론을 토대로 세상 만물이 조화롭게 예정되어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과 같이 법의 영역에서도 고대 로마법부터 당시 통용되던 제국의 영방법(領邦法)에 이르기까지 법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정리를 통해 보편법학을 추구하였던 법학자였음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단지 지식적인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아니라, 현실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법학을 추구했고, 이러한 관심은 그의 정의론과 자연법론에 잘 녹여져 있다. 라이프니츠에게 정의란 현자의 자애(caritas sapientia)다. 즉, 정의는 모든 인간이 서로 선을 행하도록 하는 인간 상호 간의 호의에 기초한다는 점이다. 바꿔말하면, 정의란 타인에게 도움을 줄 것인지, 해악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현려(賢慮, prudentia)인 것이다. 라이프니츠에게는 인간 상호간의 사랑이 동시에 최고의 법원리가 되는 것이다. 이는 홉스와는 전혀 다른 접근방법이라 할 것이다. 라이프니츠에게 있어서 자연법의 목적은 ‘자연적 사회’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 즉 자연법은 그것을 준수하는 사람들의 선(善)을 위한 것이다. 자연법의 내용은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선에 관련되는 것이다. 그가 분류한 3단계의 자연법은, 첫째, ‘아무도 해하지 말라’(neminem laedere)는 법원칙을 토대로 삼은 엄격법(嚴格法, jus strictum), 둘째,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라’ (suum cuique tribuere)는 법원칙에 기초한 형평법(衡平法, aequitas), 셋째는, ‘정직하게 살라’(honeste vivere)는 법원칙을 지향하는 경건(敬虔, pietas)이다. 그가 제시한 정의관과 자연법론은 현대에도 새롭게 조명되고 재해석될 만큼 다양한 사상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영문 초록

Leibniz was the last all-round man of the 17th century who made great achievement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philosophy, mathematics, and logic. Just as Monadology argued that everything in the world was planned in harmony, it is relatively less known that he was a jurist who pursued universal law by organizing the most basic concepts of law, from ancient Roman law to the then-commonly used Empire's Landrecht. However, he pursued practical law that could integrate the real world, not just as a intellectual discipline, and this interest is well incorporated into his theory of justice and natural law. For Leibniz, justice is the benevolence of the sage. In other words, justice is based on mutual goodwill that allows all humans to do good to each other. In other words, justice is the prudentia of whether to help or harm others. For Leibniz, mutual love between humans is the best law at the same time. This is a completely different approach from Hobbes. For Leibniz, the purpose of natural law is to maintain and promote a 'natural society'. In other words, natural law is for the good of those who comply with it. The content of natural law is not just for oneself, but for the good of others. The three stages of natural law he classified are, first, a strict law based on the principle of law called 'nemene laedere', second, 'subject cuique tribuere' is an equity law based on the principle of law, and third, 'honeste viere' is a pietas that aims for the principle of law. The view of justice and the theory of natural law presented by him can be evaluated as having the possibility of a variety of ideas that are newly illuminated and reinterpreted in modern time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라이프니츠의 생애

Ⅲ. 라이프니츠 철학과 법사상의 관련성

Ⅳ. 라이프니츠 법사상의 핵심

Ⅴ. 맺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라이프니츠 보편법학 자연법 엄격법 형평법 경건 Leibniz Universal Law Natural Law Strict Law Equity Law Pious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