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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획정원리로서의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획정 원리에 관한 일고찰

이용수 16

영문명
A Review on the Principle of Demarcation of Newly Reclaimed Land as a Principle of Administrative District Demarcation: Also as a Review of Constitutional Court 2019.4.11. 2015 Heonra 2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주영(Ju Young Kim)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22권 제2호, 421~448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1.31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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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23년 10월 당시 집권여당 대표에 의해 촉발된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편입 추진 방안으로 인해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 기초자치단체의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변경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의 상충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는 쉽게 해결되지 못한채, 결국 사법적인 판단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행정구역의 획정과 관련한 헌법적 규율양상의 확인은 단순한 이론적 관심을 넘어 실무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행정구역 획정과 관련한 법제의 규율양상과함께, 권한쟁의심판의 형식으로 다수의 결정이 이루어진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행정구역 설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점검해 보는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특히 매립 전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을 매립지의 관할구역 경계선으로 보아온선례를 변경하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원리에 따를 것을 제시한 헌재 2019.4.11. 2015헌라2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매립지 경계획정에 있어기존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을 고려하지 않고, 매립목적이나 매립주체의 지위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헌재의 입장의 정당성을 확인하였고, 아울러 매립 후 잔존 공유수면의 관할권 문제 및 매립지에 대한 시효취득 고려 여부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매립지의 행정구역 설정과 관련하여 제반 사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형평성을 추구하는 헌재의 입장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나, 이를 “형평의원리”로 개념화하는 것에 관하여는 다소간의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영문 초록

Interest in the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is increasing due to the plan to promote the incorporation of Gimpo-si, Gyeonggi-do into Seoul Special City, triggered by the leader of the ruling party at the time in October 2023. Changes in the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to which a basic local government belongs may lead to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so it is highly likely that this situation will not be easily resolved depending on the political situation and will ultimately depend on judicial judgm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confirmation of the constitutional discipline related to the delimit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is worth sufficient consideration from a practical aspect beyond simple theoretical interest. As part of the basic process for this work, it is meaningful to examine the posi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demarc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for newly reclaimed lands, where multiple decisions were made in the form of competence dispute adjudication, along with the review on the legal system related to administrative district demarca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reviews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Constitutional Court 2019.4.11. 2015 Heonra 2] which changed the precedent of considering the maritime boundary of public waters as the boundary of the newly reclaimed lands and demands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all circumstances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ity. Through this study the legitimacy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position of actively considering the purpose of reclamation and the status of the reclamation entity was confirmed, and the issue of jurisdiction over public waters remaining after reclamation and whether acquisition of prescription for the reclaimed land was also reviewed. In conclusion, this study can fully accept the Constitutional Court's position of pursuing equity by reviewing all circumstances related to the demarc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for newly reclaimed lands, but it raises some questions about conceptualizing this as a “principle of equity” and confirms that further discussion is necessary.

목차

Ⅰ. 서론
Ⅱ. 대상결정 이전까지의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획정 양상
Ⅲ. 대상결정: 헌재 2019.4.11. 2015헌라2 결정
Ⅳ. 대상결정의 주요 논점 분석 및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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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주영(Ju Young Kim). (2024).행정구역 획정원리로서의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획정 원리에 관한 일고찰. 명지법학, 22 (2), 421-448

MLA

김주영(Ju Young Kim). "행정구역 획정원리로서의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획정 원리에 관한 일고찰." 명지법학, 22.2(2024): 42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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