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럽연합 인공지능책임 지침안의 주요 내용, 전망 및 입법적 시사점
이용수 92
- 영문명
- The main content, prospects and legislative implications of the EU AI Libility Directive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이재목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34卷 第2號, 351~37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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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paper was written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background and main contents of the proposal of the EU artificial intelligence liability directive and confirming the future prospects and their legislative implications. Academics, consumer organizations, AI-related businesses, and religious organizations are expected to continue to express various opinions on ethical debates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the scope of legal regulations, and remedies for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Legislative efforts need to be strengthened to reconcile the conflicting interests of promoting the AI industry and protecting consumers. In addition, the improv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that can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pace of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and industry will be an important task. In addition, given that the size of the AI-related industry in the global market is expanding significantly and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is intensifying, it is necessary to enact domestic laws that can harmonize with international norms and AI-related laws in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The principles of civil liability stipulated in the European Artificial Intelligence Liability Directive, and legal measures such as disclosure of evidence or presumption of causality to protect consumers from damage caused by high-risk AI systems, are expected to be important legislative data for enacting the domestic civil liability law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목차
Ⅰ. 머리말
Ⅱ. AI 지침안의 제안 배경 및 PL 지침안과의 관계
Ⅲ. AI 지침안의 주요 내용
Ⅳ. AI 지침안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논의와 입법적 시사점
Ⅴ.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법학연구 第34卷 第2號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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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상 문화생활 참여권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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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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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인공지능책임 지침안의 주요 내용, 전망 및 입법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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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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