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법학연구 第34卷 第2號 목차
이용수 4
- 영문명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편집부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34卷 第2號, 1~6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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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법학연구 第34卷 第2號 목차
- 헌법상 가족 개념의 변화와 동성혼에 관한 논의
- 독일의 연방 문화유산법제에 대한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문화유산법제 개선에의 시사점
- 탐정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문제에 관한 연구
- 국제인권법상 문화생활 참여권에 대한 고찰
- 미국 의회의 입법적 거부권에 관한 연구
-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현행 문서제출명령 제도 보완에 관한 소고
- 최근 판례를 통해 본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시사점
- 자동차대여업자의 운행자성
- 중국법상 계열회사와 기업집단의 입법문제와 한국 경험의 의의
-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감독의무
- 전환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에 관한 신주 발행의 무효 사유와 무효 사유에 따른 쟁송 방법
- 가해법인 및 피해법인에 공통된 사실상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 점유의 자주점유 여부
- 유럽연합 인공지능책임 지침안의 주요 내용, 전망 및 입법적 시사점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개선 방향
-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의 강제적 집중관리 관련 법적 쟁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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