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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과 유럽연합의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이용수 105

영문명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Fine Dust Responses between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저자명
김종우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41호, 533~566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4.30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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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1세기를 맞이하며 전 세계가 환경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과거 환경문제가 국가의 법률 및 정책적인 사항이나 전문가들의 논의대상으로 여겨졌다면, 환경문제가 점차 전 세계 구성원 개개인이 체감할 정도로 심각해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이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보편적인 문제가 되었다. 대표적으로,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재난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것은 작물이나 과일 수확량에도 영향을 주어 경제적인 문제도 같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다른 문제로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 미세먼지는 고체나 액체의 상태로 대기 중에 떠다니고 있는 극히 작은 상태의 입자를 말한다. 미세먼지는 원래 대기질오염과 관련된 하나의 요소로 통합적으로 관리되었으나, 공기로 전파되는 미세먼지의 특성상 그 범위가 방대하고, 여러 화학물질과 결합하여 점차 신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책과 법률을 통해 따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미세먼지는 10㎛ 이하의 입자를 의미하였으나, 미세먼지가 작을수록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2.5㎛ 이하의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로 따로 정의하여 관리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환경문제는 다른 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관련 종사자가 아니면 큰 관심이 없었던 분야였으나, 2018년을 전후하여 미세먼지의 악영향에 대한 기사가 많이 발행되고, 연일 좋지 않은 대기질 현상이 관측되면서 일반국민들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체감하게 되었다. 이에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가전제품 중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가 맞물리며 KF마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미세먼지 8법’으로 불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학교보건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미세먼지에 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공기를 통해 퍼지는 특성상,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로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있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여러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미세먼지 관련 법률에서도 국제협력에 대한 사항이 추가되긴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유럽연합에서는 미세먼지를 「유럽기후법」, 유럽그린딜,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한도지침, 대기질 지침, 청정공기 패키지, 유럽 대기질과 청정공기에 관한 지침 등과 같은 대기질 관련 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그 구조상 넓은 규모를 관리할 수 있는 법률적 특징이 있으며, 유럽연합 외의 국가에 대해서도 ‘월경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 등의 국제협약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넓은 범위를 두고 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럽연합의 광범위한 규제의 특성과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등을 참고하여 대응방식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Entering the 21st century, the whole world is paying much attention to environmental issues. In the past, environmental problems were regarded as national laws and policies or subjects of discussion by experts, but as the general public gradually began to feel environmental problems, it became a problem for all levels of the world to seek solutions. As a representative example, disasters such as floods and droughts have occurred all over the world due to the impact of the climate crisis, and many people are suffering damage, which also affects crops and fruit yields, resulting in economic problems. In Korea, record- breaking heavy rains fell in 2022, and as many people began to suffer damage, it became an opportunity to have a lot of interest in environmental issues. Another problem is that of fine dust. Fine dust refers to extremely small particles floating in the air in a solid or liquid state. Fine dust originally began to be managed comprehensively as one of the elements of air quality pollution. It began to be separately regulated and managed through the Special Act on Dust Reduction and Management”. Fine dust meant particles of 10 μm or less, but since the smaller the fine dust, the greater the damage, the ultra-fine dust of 2.5 μm or less was separately defined and started to be managed. Fine dust was also a field that was not of great interest unless those involved were involved, but around 2018, many articles on the effect of fine dust were published, and poor air quality was observed every day, The general public has come to regard fine dust as a serious problem. As a result, the demand for air purifiers among home appliances continues to rise due to the influence of fine dust, and interest in KF masks has also increased due to the corona crisis. In Korea, fine dust is managed through so-called ‘Eight Fine Dust Acts’. They are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Control Zones」, 「Clean Air Conservation Act」, 「School Health Act」,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Safety Control And Business Of Liquefied Petroleum Gas Act」,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Port Areas」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fine dust spreading through the ai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it is a problem unique to one country and must be resolved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onsideration of this point, matters regar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have been added to fine dust-related laws in Korea, but this is still a matter that requires further discussion. In the European Union, there are laws related to fine dust such as 「European Climate Act」, European Green Deal, National Emission Ceiling Directive, Ambient Air Quality Directive, Clean Air Policy Package for Europe, Directive on Ambient Air Quality and Cleaner Air for Europe. The European Union manages fine dust through these air quality guidelines. The European Union has legal characteristics that can manage a wide scale due to its structure, and countries outside the EU are also integrated through the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ne dust problem that occurs over a wide range, Korea also needs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European Union's EU-scale guidelines and matters related to international agreements.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한국의 미세먼지 관련 법제
Ⅲ. 유럽연합의 미세먼지 관련 법제
Ⅳ. 양자의 비교와 대응 방안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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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2023).한국과 유럽연합의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유럽헌법연구, (), 53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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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한국과 유럽연합의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유럽헌법연구, (2023): 53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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