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감염병 대응 시스템 및 과학자문에 대한 일고찰

• 영문명: A Study on Japan's Infectious Disease Response System and Scientific Advisory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박용숙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41호, 105~154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4.30

국문 초록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발생한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초기대응에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당시의 선제적 검사와 추적, 치료(Trace-Test-Treatment, 3T)라는 정부의 적극적 감염병 대응 전략은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었다. 이러한 감염병 대응 정책 성공은 과학자문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과학자문 시스템만으로 미래 또 다른 위기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해외 과학자문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바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과학자문의 방식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된 까닭에 그간 이와 관련한 체계화와 이론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19와 관련한 일본의 과학자문은 긴급 시에 프로세스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였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의 감염병 대응 시스템과 코로나 19 당시의 과학자문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영문 초록

In the public health crisis situation that occurred with the onset of the 2020 novel coronavirus infection (COVID-19) pandemic, Korea is evaluated as having succeeded in initial response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t the time, the government's active strategy to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s, called preemptive testing, tracking, and treatment(3T), attracted global attention. The success of these infectious disease response policies can be said to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scientific advisory.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current scientific advisory system can effectively deal with another crisis in the future. Therefore, a review of overseas scientific advisory is required. In particular, in Japan, since various problems with the method of scientific consultation were pointed out at the time of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in 2011, systematization and theorization in this regard have progressed considerably. Howev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Japan's scientific advisory related to Corona 19 did not function sufficiently in an emergency. Therefore, in this paper, we drew implications in Korea by examining Japan's infectious disease response system and scientific advisory at the time of COVID-19.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본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제

Ⅲ. 일본의 감염병 관련 대응 및 자문기구 등

Ⅳ. 일본의 자문기구의 코로나 19 대응

Ⅴ. 결론에 갈음하여

키워드

공중보건위기 감염병 과학자문(과학자문위원회) 코로나 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책분과회 the public health crisis infectious disease the scientific advisory(Scientific Advisory Committees) COVID-19 Subcommittee on Novel Coronavirus Disease Contr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