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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스위스 협의민주주의에 관한 고찰

이용수 36

영문명
A Study on Swiss Consociational Democracy: Focusing on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저자명
배건이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41호, 295~330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4.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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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협의민주주의는 승자가 다수를 독식하는 다수결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민주주의 모델로서, 20세기 초 리파르트(A. Lijphart)에 의해 이론적으로 체계화 되었다. 리파르트(A. Lijphart)는 협의민주주의를 위한 전제로서, 최대연정의 구성, 사회구성원 집단간 상호거부권의 인정, 의회 및 내각의 비례제, 연방주의를 통한 소수의 자치권인정을 꼽고 있다. 이 같은 요소에 따르면 스위스는 13세기 서약자동맹에서 출발해 동맹크기에 상관없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한 분권주의를 바탕으로 현재의 연방주의를 완성한 전형적인 Bottom-Up 구조의 협의민주주의 국가에 해당한다. 특히 26개 주와2000여개 이상의 게마인데 차원에서 이뤄지는 주민발안과 주민투표는 소수의 의견도 배제되지 않고 Input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권력공유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주민참여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주민발안과 주민투표제는 서로 연계되어 권력통제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재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 또는 예산증대사항 등에 대해서도 주민발안 및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는 구조여서,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주체라는 지방자치 이념에 보다 부합된다. 또한 지방의회의 결정에 대한 반대안 역시 주민발안을 통해 제시될 수 있는 구조여서, 주민이 지역적 결정의 최종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만든다. 이 같은 스위스식 주민참여제도에서 주민과 지역 간, 주민 간, 지역과 중앙간 의사소통은 주민발의과정과 주민투표, 주민총회 현장과 그 준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스위스식 협의민주주의에서 주민참여제도는 대화와 소통을 전제로 한 협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는 주민발안과 주민투표제도가 상호연계되지 않는 구조여서 참여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없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사항은 대부분 주민참여의 대상에 배제되어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 지방의회가 심사하고 의결하는 구조에서는 지방의회 역할은 기존의 위원회 심사와 다를바 없어 주민참여를 위한 보다 적극적 역할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법적 고려가 이뤄진다면 2021년 이후 보다 확대된 주민참여제도는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Consociational democracy was systemized by A. Lijphart in the early 20th century as a democratic model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o limits of majority democracy that a winner takes all. A. Lijphart points out forming the largest government, recognition of mutual veto power, member proportional of the parliament and cabinet, and recognition of a minority of autonomous rights as prerequisites for consociational democracy. According to these elements, Switzerland is applicable to a consociational democratic state of the typical Bottom-up structure that completed present federalism based on decentralism which recognized equal rights regardless of the alliance size starting from the Old Swiss Confederacy in the 13th century. Especially, initiative and referendum done at the level of the 26 states and more than 2,000 Gemeindes can be the key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which checks the nation and local governments and enables sharing power through equal participation as the new opportunities that minority opinions are not excluded but included. Especially, because the initiative and referendum systems are linked together and play a role of controlling power and have the structure that they can be done regarding taxation, increases in budget, etc which have an important effect on local finance, they more accord with the idea of local self-government that the residents themselves are the main agents of the regions. And because they have the structure that oppositions to local councils' decisions can be done by initiative and referendum, they make the residents play an enough role as the final surveillant of local decisions. Because communications between residents and regions, among residents, and regions and the central government continue to be done in the initiative process, referendum, and general assembly of the residents and the preparation process in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of the swiss style like this,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n the Swiss consociational democracy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discussion premised on conversations and communications. In comparison with this, because the Korean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has the structure that initiative and referendum are not mutually linked but separately operated, it's the structure synergy effects of participation cannot be created. And because important details from a position of the residents are mostly excluded from resident participation, it is the structure that it is hard for the resident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m. In addition, in the structure that local councils examine and vote for ordinances proposed by the residents, the need for changing their roles to more active for resident participation is raised because they are not different from the existing committees' examination. If legal consideration like this is done,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which has more expanded since 2021 can play a role of driving the development of Korean local self-government and democracy.

목차

Ⅰ. 서론
Ⅱ. 협의민주주의의 개념 및 이론적 배경
Ⅲ. 스위스의 협의민주주의 구현과 제도화
Ⅳ. 결론 및 향후 한국 주민참여제도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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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건이. (2023).스위스 협의민주주의에 관한 고찰. 유럽헌법연구, (), 2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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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건이. "스위스 협의민주주의에 관한 고찰." 유럽헌법연구, (2023): 2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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