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영국의 대러시아 ‘법률전쟁(Lawfare)’

• 영문명: The Frame of ‘Lawfare’ and the UK’s Responses to Ukrainian War - An Analytical Research -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조훈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41호, 363~406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4.30

국문 초록

지난 2022년 2월 24일, ‘특별군사작전’이라는 미명 아래 개시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사회, 특히 국제법학계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막대한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의 여러 위기를 불러일으킨 이 전쟁에 대응해 국제사회는 집단적으로,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바, 본고는 이번 전쟁에 대한 영국의 국제법적 대응에 주목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상기 영국의 다양한 대응을 국제법상 ‘법률전쟁(lawfare)’ 수행의 관점에서 고찰하여 이를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러시아의 개전 명분이나 이에 대한 영국의 대응이 공통적으로 국제법상 제 원칙들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국제법상 법률전쟁의 틀에서의 위와 같은 고찰은 이번 전쟁을 둘러싼 여러 국제법적 쟁점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먼저, 국제법상 법률전쟁의 개념과 이의 핵심을 구성하는 전략적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서 법의 도구화에 대해 탐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영국의 대러시아 대응을 법률전쟁의 틀에서 분석, 이를 양자적 대응과 다자적 대응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에서는 영국의 법률전쟁 수행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통해 발견해볼 수 있는 함의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UK’s response to on-going Ukrainian War through the frame of ‘lawfare’. The term lawfare is a compound word with law and warfare describing certain circumstances or cases where the law is used as a means for achieving strategic objectives like weapons in warfare. Given that both Russia’s justification for invasion as well as international community’s responses to Russia are based on various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such an analysis will provide another insightful perspective to understand these complicated legal actions and discourses. To that end, this article first explores the concept of lawfare in international law and the notion of instrumentalising the law for justifying certain actions.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is paper will apply the frame of lawfare to the UK’s responses to Russia’s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Here, the UK’s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nducts of lawfare will be addressed. Then, an appraisal and some reflections on the concept of lawfare will be followed.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법에서의 ‘법률전쟁(lawfare)’

Ⅲ. 영국의 양자적 대러시아 법률전쟁 수행

Ⅳ. 영국의 다자적 대러시아 법률전쟁 수행

Ⅴ. 평가 및 시사점

Ⅵ. 결론

키워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국제법 법률전쟁 제재 법의 수단화 Ukrainian War International Law Lawfare Sanctions Instrumentalising th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