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산권 보장을 위한 입법의 방향성 논의
이용수 58
- 영문명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to guarantee property rights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문재태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41호, 509~53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4.30
5,6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최근 국회는 부동산 자산가치의 폭등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부동산 관련법 전반에 대한 개정작업을 단행하여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경제 질서 및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이 확산된바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재산권보장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법상 국가권능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즉, 우리헌법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 사유재산제와 사적자치를 기반으로 헌법질서가 수립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상 재산권의 행사와 관련 있는 민법은 재산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과 공적 사용의무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 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대립구조를 형성한다면 국가와 국민 그리고 국민과 국민 간의 관계에서 불신과 균열로 이어지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회의 입법 결과에 대하여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사후적 심사제도만 도입하고, 입법과정에서의 사전심사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재산과 관련하여 제·개정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는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독일과 프랑스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입법과정과 해석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재산권 관련 결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재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제·개정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problem of soaring real estate prices in Korea has emerged as a public concern. As a result, the National Assembly revised the law related to real estate to pursue a change in the existing economic order. The constitution of our country adopts democracy and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national sovereignty and capitalism. These constitutional principles apply to all sectors of the state.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economic order of Korea is based on respecting the economic freedom and creativity of individuals and companies.' In other words, the constitution explicitly states that it is based on the private property system and private autonomy. The Constitution and Civil Law also have specific rules for guaranteeing property rights. There are also restrictions on people's property rights and regulations on public use. However, if the people are divided due to the legislative a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great confusion can occur nationally. Currently, Korea is conducting a post-mortem review of whether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s unconstitutional. Grana has not introduced a pre-screening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ully review the controversial revisions of the law. To this end, I would like to examine the legislative process and interpretation of the restrictions on property rights in Germany and France. In addition, it reviews decisions on property righ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derive a clear criterion for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against laws related to property rights restriction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헌법상 재산권 보장
Ⅲ. 재산권 관련 입법례
Ⅳ. 헌법재판소의 재산권 관련 결정 검토
Ⅴ.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프로테스탄티즘과 민주주의
- 일본의 감염병 대응 시스템 및 과학자문에 대한 일고찰
- 재산권 보장을 위한 입법의 방향성 논의
- 프랑스에서의 ‘헌법적 가치의 목적’에 관한 연구
- 민법상 근친간 금혼 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연구
- 프랑스의 공중보건 위기대응과 위원회의 역할
- 팬데믹의 일상화에 따른 손실보상
- 스위스와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참여에 관한 고찰
- 헌법해석상 이주민의 지위에 관한 재구성
-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영국의 대러시아 ‘법률전쟁(Lawfare)’
- 독일 대중교통에 관한 법제연구
- 프랑스의 예산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 코로나 판데미 대응을 위한 독일의 학술적 정책자문 체계
- 방어권과 급부권의 구분과 결합
- 정직한 중개인(honest broker)으로서 과학 자문
- 스위스 협의민주주의에 관한 고찰
- 한국과 유럽연합의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