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중개인(honest broker)으로서 과학 자문

• 영문명: Science Advice as an Honest Broker: A Case Study of the National Clinical Committee for Infectious Diseases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김연식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41호, 17~67쪽, 전체 5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4.30

국문 초록

불확실한 복잡성이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정치와 행정은 과학에 의사 결정 기능을 이전하는 정치(정책)의 과학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과학이 정치와 정책을 서로 강하게 결합하여 과학적 논의를 정치적 승패라는 이분법에 가두고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자유를 억압한다. 이러한 분석 아래에 이 연구는 불확실성과 가치 갈등이 커지는 현대 사회에서 과학 자문의 올바른 역할 모델로 정직한 중개인(honest broker) 모델을 제시한다. 정직한 중개인으로서 과학 자문의 역할은 하나의 정책적 답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의 범위 안에서 실현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복수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과학 자문이 정직한 중개인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과 과학 자문의 역할 구분, 투명성, 다양성 및 개방성과 같은 일정한 규범적 원칙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지금까지의 이론적 논의를 현행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의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데 적용해 본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사안은 운영 세칙과 매뉴얼 개방을 통해 과학 자문 과정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과학 자문의 규범 원칙과 거기서 파생된 제도들은 오히려 과학 자문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끌어올리면서도 과학자들에게 정책 실패의 책임이 전가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Politics or policy-making(administration) system tends to transfer decision-making functions to science in modern societies with increasing uncertain complexity. This tendency confines scientific discussion in extreme polarisation, which is tightly coupled to political win-lose. As science is more tightly coupled to politics and policy, the degree of freedom for each system is lowered, narrowing the room where policy alternatives are discussed and compromised. Under this analysis, the research proposes the honest broker model as an appropriate role model for scientific advisors in a modern society where uncertainty and value conflicts are growing. Scientific advisors do not prepare a single policy answer but rather present a variety of feasible scenarios and multiple policy alternatives within the scope of uncertainty. For scientific advisory to function as an honest intermediary, certain normative principles such as accountability separation between policy-making and scientific advisory system, transparency, diversity and openness should be established first. Finally, this paper attempts to apply the theoretical discussions to an institutional reformation of the current National Clinical Committee for Infectious Diseases. In this regard, the most urgent issue in the future is to institutionalize the science advice process. Such institutional settings enhance the influence of scientific advisory on policy while preventing the situation in which scientists are accused of political or legal responsibility for policy failur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대 사회에서 과학이 처한 현실

Ⅲ. 선형 모델의 문제점: 과학과 정치의 탈분화

Ⅳ. 정직한 중개를 위한 과학 자문 규범 원칙의 제도화

Ⅴ.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 활성화 방안 모색

Ⅵ. 결론

키워드

과학 자문 감염병 코로나-19 위기 정직한 중개인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 science advice infectious diseases COVID-19 crisis honest brokers National Clinical Committee for Infectious Diseases